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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렵동.식물 먹는자 1년이하 징역 및 500만원 이하 벌금형 도입야생동ㆍ식물보호법 10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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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05.02.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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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동ㆍ식물 및 서식환경 엄격보호, 인공증식 관리강화
밀렵된 야생동물 먹는자 처벌, 뱀ㆍ개구리 등 양서ㆍ파충류 보호 및 특별보호구역 지정제도 도입

자연환경보전법 중 야생동ㆍ식물관련조항과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을 통합해 '04년 2월 제정된 야생동ㆍ식물보호법'이 2월 10일부터 시행됐다.

이 법시행과 관련 법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정하고 있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령도 지난 1일 국무회의를 통과 시행에 들어갔다.  아울러 야생동식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종전의『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은 10일부터 폐지됐다.

지난 10일부터 야생동ㆍ식물보호법령에 의해 시행되는 야생동ㆍ식물 보호ㆍ관리제도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환경부장관은 5년마다 야생동ㆍ식물과 그 서식환경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야생동ㆍ식물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토대로 관할구역의 야생동식물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세부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게 된다.   계획의 주요내용은 야생동ㆍ식물의 현황 및 전망, 서식지 실태조사, 보호 기본방향 및 목표, 주요추진과제 및 시책, 보전ㆍ복원  및 증식, 특별보호구역 지정 관리, 재원조달방안 등이다.


둘째, 멸종위기야생동식물 및 그 서식지 보호 등을 위해 환경부장관은 야생동ㆍ식물특별보호구역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야생동ㆍ식물보호구역을 지정ㆍ관리하는 보호구역지정 제도가 시행된다.  아울러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에 의해 지정된 조수보호구(544개소 1,397㎢)는 야생동식물보호구역으로 변경되어 야생조수뿐 아니라  야생동식물 전체가 보호관리 된다.

셋째, 뱀ㆍ개구리 등 양서ㆍ파충류는 멸종위기종으로 지정되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해 보신용 포획 등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드는 실정이었으나 이번에 멸종위기종뿐 아니라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헤 함부로 잡으면 처벌을 받게 함으로써 양서ㆍ파충류에 대한 법적인 보호를 강화했다.  국내에 서식하는 43종의 양서ㆍ파충류 중 구렁이 등 6종은 멸종위기종으로, 살모사ㆍ산개구리 등 26종은 포획금지 대상으로 지정하고  아주 흔하거나 보신용으로 사용하지 않는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등 11종은 포획 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멸종위기종(6종)은  구렁이, 맹꽁이, 금개구리, 남생이, 표범장지뱀, 비바리뱀이며 포획금지(26종)은 양서류(10종) 아무르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수원청개구리, 두꺼비, 물두꺼비, 도롱뇽, 제주도롱뇽, 고리도롱뇽, 꼬리치레도롱뇽과  파충류(16종) 유혈목이, 실뱀, 능구렁이, 대륙유혈목이, 쇠살모사, 살모사, 까치살모사, 먹대가리바다뱀, 바다뱀, 줄장지뱀, 누룩뱀, 무자치, 자라, 바다거북, 장수거북, 도마뱀이며   포획금지에서 제외된 11종은  옴개구리, 참개구리, 청개구리, 무당개구리, 북두꺼비, 네발가락도롱뇽, 도마뱀붙이, 장지뱀, 아무르장지뱀, 줄꼬리뱀, 북살모사 등이다.

넷째, 종전에는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을 자연환경보전법에 의해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과 보호야생동ㆍ식물로 구분 지정 관리해 왔으나 이제부터는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멸종 위기야생동ㆍ식물 1ㆍ2급으로 나누어 지정ㆍ관리된다. 따라서 보호야생동ㆍ식물지정제도는 폐지된다.  기존에 194종의 멸종위기종(43종) 및 보호종(151종) 중 전국적으로 서식ㆍ분포하는 등 멸종위기 우려가 없는 13종은 제외하고 멸종위기 상태에  있는 40종을 추가해 총 221종을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1급 50종, 2급 171종)로 지정했다.

다섯째, 불법 포획된 야생동물 및 그 가공물(음식품 포함)을 그 사실을 알고서 먹는 사람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먹는자 처벌 제도를 도입했다. 먹는 자 처벌대상 동물은 모든 야생동물이 해당되는 것은 아니고 주로 밀렵되어 식용으로 사용되는  멧돼지, 고라니, 사향노루, 물개, 가창오리, 구렁이, 살모사, 산개구리 등 32종이다. 밀렵된 야생동물의 먹는 자 처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밀렵의 수요를 차단해 야생동물 밀렵ㆍ밀거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여섯째, 멸종위기야생동ㆍ식물과 포획금지 야생동식물을 인공 증식 수출ㆍ가공ㆍ유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공증식에 대한 관리규정을 마련했다.  멸종위기종의 인공증식의 경우 학술연구기관 등이 유역(지방)환경청장으로부터 포획ㆍ채취 등의 허가를 받아 인공증식기술을 먼저확립해야 하며,  수출ㆍ판매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이들 기관으로부터 개체를 분양받아 적정한 인공증식시설을 갖추어 증식해야 한다. 그리고 인공 증식한 것을  수출ㆍ반출ㆍ가공ㆍ유통 또는 보관하기 위해서는 인공증식증명서 또는 인공증식증명서사본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멸종위기종이 아닌 야생동물 중 산개구리 등 11종에 대하여 시ㆍ군ㆍ구청장으로부터 인공증식을 위한 포획허가를 받아 인공증식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야생동ㆍ식물의 합리적 보호ㆍ이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인공증식대상 야생동물은  다람쥐, 청둥오리, 흰뺨검둥오리, 물닭,  쇠물닭, 아무르산개구리, 계곡산개구리, 북방산개구리, 살모사, 쇠살모사, 까치살모사, 능구렁이 등이다.

환경부는 야생동ㆍ식물보호법 시행에 따라 국가 생물자원이자 생태계의 핵심 구성요소인 야생동ㆍ식물과 그 서식환경이 체계적으로 보호ㆍ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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