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은 “오는 11월 4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종전선언, 왜 문제인가?’이라는 주제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김명섭 교수를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다시 종전선언 카드를 끄집어냈다. 종전선언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중차대한 문제이다. 유엔군 사령부의 존립 근거를 허물고 한미 동맹을 약화시킬 우려가 아주 높기 때문이다. 특히 임기 말에 인기영합적 안보정책 추진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종전선언을 하기 전에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가 있다. 개전 책임과 개전 당사자의 사과, 국군 포로 송환과 유해송환, 북한의 핵 폐기 등이 선결 조건들이다. 이런 선결 조건들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종전선언은 위험하다.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이 왜 문제이고, 온전한 종전선언을 하려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그 길을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이다.

박수영 국회의원과 한반도선진화재단은 “이번 383차 공동체자유주의 세미나는 구글 미트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발제자 1 인의 20 분 발제 후 참가자 전원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고 했다.

차보람 기자  carbor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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