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COP29 유엔 기후 회의가 오늘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시작되면서, 기후 재정 목표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아제르바이잔 COP 의장단의 최우선 과제가 되었습니다.

개발도상국은 배출을 줄이고 기후 변화로 인한 심각한 위협에 대한 회복력을 키우기 위해 지원이 필요합니다. 2009년에 설정된 연간 1,000억 달러 목표는 2020년까지 달성되었어야 했지만, 현재 시점에서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며 기후 위기로 어려움을 겪는 국가들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

이 협상을 주도하면서 우리는 공정하고 야심찬 목표를 설정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198개국이 각각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합의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이견이 존재합니다. 어떤 국가는 수천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어떤 국가는 수조 달러 단위의 자금을 요구합니다. 이 자금을 공공 자금으로 얼마나 충당할 수 있을지 역시 중요한 문제입니다. 세계 경제 상황이 불확실하고 많은 국가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해 있지만, 지금 행동을 미룬다면 나중에는 더 큰 비용이 발생할 것입니다.

심각한 인적, 생태적, 경제적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가능한 빨리 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허리케인과 가뭄과 같은 재해에 대비하는 적응 조치에 투자를 하지 않으면, 광범위한 피해는 불가피하게 될 것입니다. 손실이 커질수록 복구 비용도 증가하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치료보다 낫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이미 병들어 가고 있으며, 추가적인 악화를 막기 위해 지금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이러한 자금은 반드시 필요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가능하기도 합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닥쳤을 때, 선진국들은 48개월 동안 8조 달러를 동원하여 시민과 기업을 지원했습니다. 우리는 그때의 위기를 해결했습니다. 기후 변화 또한 그와 같은 긴급성으로 다뤄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부담을 정부 재정에만 맡길 수는 없습니다. 개발도상국의 전환을 위해 민간 자본을 유치하는 것은 오랜 과제였습니다. 공적 자금 1달러가 5달러, 7달러, 심지어 10달러의 민간 자본을 끌어올 것이라는 낙관적인 예측이 있었지만, 실상은 반대였습니다. 2022년 선진국들은 기후 지원에 940억 달러를 썼지만, 민간 부문에서 끌어온 자금은 겨우 219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개념은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는 아직 부족합니다. 우선 순위가 많은 현 상황에서 개발도상국의 청정 에너지 전환을 단순히 보조금이나 양허성 자금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민간 부문 없이는 기후 문제 해결이 불가능한 이유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신흥 시장과 개발도상국은 전 세계 청정 에너지 지출의 15%만을 받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대부분 민간 부문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선진국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에서는 이러한 비율이 14%에 불과합니다. 이들 국가는 현재 전 세계 배출량의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제 성장과 에너지 수요 증가에 따라 이 비율은 더 높아질 것입니다.

재생 에너지는 수익을 창출하므로 민간 자본을 유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의 높은 리스크 프리미엄은 자본 비용을 너무 높여 투자 매력을 감소시킵니다. 아프리카와 같은 저개발 지역의 프로젝트 금리가 유럽보다 높은 상황에서는 투자자들이 선호할 이유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비지급, 계약 위반, 통화 변동성 같은 위험을 줄여 투자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필요합니다.

민간 자본을 유도하기 위해 공공 자금을 보다 효과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개발도상국의 전환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손실과 피해 복구를 위한 공적 자금을 확보하는 데에도 필요합니다.

COP29에서는 기후 변화로 인한 손실과 피해 자금 지원 방법, 그리고 기후 위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국제 금융 구조를 개혁하는 문제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세계가 더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고, 그 자금을 더 빠르게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우리는 필요한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정치적 의지만 남아 있습니다.

Mukhtar Babayev (무크타르 바바예프) Cop29 유엔 기후 변화 회의의 의장.

이 기사는 Guardian에 실린 기사를 번역한 것입니다.

최가온 기자  gaonr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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