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새로운 정부 효율성 부서(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의 수장으로 엘론 머스크와 공화당 전 대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를 임명했다고 지난 화요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이 부서는 정부 기관이 아니라 외부 기구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트럼프는 성명에서 "머스크와 라마스와미가 정부 밖에서 백악관에 조언을 제공하고, 관리예산국(OMB)과 협력하여 대대적인 구조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이 정부 체제에 큰 충격을 줄 것이며,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줄이며 낭비적 지출을 삭감하고 연방 기관을 재구조화하는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조직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운영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외부 자문 기구로서 연방 자문위원회법(Federal Advisory Committee Act)의 규제를 받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정부에 조언하는 외부 기구의 운영 방식과 공공에 대한 책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은 일반적으로 자산과 이해 관계를 공개하여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업무와 관련된 주요 자산을 처분해야 하는 규제를 받지만, 머스크와 라마스와미는 연방 정부 직원이 아니므로 이러한 요구사항이나 윤리적 제한을 받지 않게 됩니다.

머스크는 오랫동안 정부 효율성 부서 창설을 추진해 왔으며, 이 기구의 약어인 'Doge'를 강조해 홍보해왔습니다. 'Doge'는 시바이누 개를 주인공으로 한 인터넷 밈과 머스크가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암호화폐 '도지코인(Dogecoin)'을 연상시키는 이름입니다. 트럼프는 이 기구가 연방 정부의 재무와 성과에 대한 종합적인 감사와 과감한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이들의 활동이 2026년 7월 4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라며, 더 작고 효율적인 정부가 미국 독립선언서 서명 250주년에 국가에 주는 "선물"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라마스와미는 바이오테크 분야에서 성공을 거둔 기업가로, 지난해 공화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한 바 있습니다. 대선 경선에서 중도 하차한 후 그는 트럼프 지지를 선언했으며, 최근 한 인터뷰에서는 트럼프 행정부 내 역할을 두고 "고도 영향력 있는 논의"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정부 경험은 없지만, 민간 부문에서 비용 절감 방안을 추진해왔습니다. 예컨대, 온라인 미디어 기업인 버즈피드에 지분을 보유한 후 직원 감축과 보수적 논객인 터커 칼슨과 같은 인사 영입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머스크는 지난달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부 지출을 2조 달러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으며, 이러한 비용 절감이 규제 완화와 정책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는 특히 테슬라, 스페이스X, X(구 트위터), 뉴럴링크 등 머스크가 이끄는 회사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머스크의 역할이 전임직이 아닐 것임을 명확히 하며, 그가 다른 많은 사업으로 바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9월 미시간 유세에서 "그를 전임으로 임명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는 로켓을 쏘아 올리고 여러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라며 "이 나라는 낭비가 심합니다. 엘론 머스크를 통해 비용 절감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트럼프와 머스크, 라마스와미가 정부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이 야심찬 계획은 앞으로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지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가온 기자  gaonru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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