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 간의 외교 및 경제 갈등이 심화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가 홈페이지에서 ‘대만 독립 반대’ 문구를 삭제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조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반중국 정책 강화 신호로 해석될 가능성이 커 국제 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의 2월 16일 보도에 따르면, 미 국무부는 최근 홈페이지 내 ‘대만과의 관계에 관한 팩트시트’를 업데이트하면서 기존에 명시되어 있던 “우리는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we do not support Taiwan independence)”는 문구를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신 “양안의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자 평화적인 방법으로 양안의 차이가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는 표현이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직접적으로 대만 독립을 반대한다고 못 박지 않으면서도, 대만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국무부는 대만이 미 국방부의 반도체 개발 사업에 협력하고 있으며, 국제기구에서의 대만의 의미 있는 참여를 지지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미·중 기술 패권 경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역대 미국 행정부는 중국과의 관계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해 왔습니다. 이는 “미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되, 중국이 무력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것은 반대한다”는 입장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만 독립 반대’ 문구 삭제는 기존 원칙에서 벗어나, 트럼프 행정부가 대만 문제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 출처 : 지구촌 개벽뉴스 3월 6일

박하영 기자  p-hayoung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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