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민주주의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국제 사회에 긴장을 불러일으키는 가운데, 권위주의 국가의 수가 민주주의 국가를 넘어섰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웨덴 예테보리대학 민주주의다양성연구소(V-Dem)가 3월 13일 발표한 ‘민주주의 보고서 2025’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권위주의 국가 및 지역은 91개로, 민주주의 국가(88개)를 22년 만에 처음으로 넘어섰습니다. 

보고서는 179개국을 대상으로 한 연례 분석을 통해 전 세계 민주주의 후퇴 현상을 강조했습니다. V-Dem의 스타판 린드베리 소장은 “2004년 당시 권위주의화된 국가는 12개에 불과했으나, 지난해에는 45개에 달했다”며 “특히 서유럽과 북미도 예외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인구의 약 72%가 권위주의 국가에서 살고 있으며, 이는 1978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국가별로 보면 러시아, 벨라루스, 헝가리, 세르비아 등 동유럽 국가들의 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후퇴했습니다. 

벨라루스는 유럽 최초로 ‘폐쇄 권위주의’ 국가로 분류되었으며, 아시아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몽골이 권위주의 국가로 재분류되었습니다. 

한국 또한 자유 민주주의보다 한 단계 낮은 ‘선거 민주주의’로 내려앉았습니다.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정치적 혼란을 민주주의 후퇴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자유 민주주의 지수는 1985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는 높은 수준의 허위 정보 확산과 정치적 양극화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국가별 자유 민주주의 지수에서는 덴마크가 1위, 한국은 41위를 기록했습니다. 상위권 국가로는 에스토니아(2위), 스위스(3위), 스웨덴(4위) 등이 포함됐으며, 미국은 24위, 일본은 27위를 차지했습니다. 

또한, 전 세계 44개국에서 표현의 자유가 악화되었으며, 이는 2004년(7개국)의 6배 이상 증가한 수치입니다. 반면, 표현의 자유가 개선된 국가는 20년 전 29개에서 8개로 줄어들었습니다. 

보고서에서 별도로 분석한 ‘민주주의 붕괴 진행 중?’ 항목에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법치 훼손, 행정부 권력 집중 등을 지적하며, 미국이 민주주의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3월 11일자 기사 ‘트럼프가 어떻게 50일 만에 세상을 뒤흔들었는가’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출범 50일 만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구축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가 붕괴되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퇴보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치적 양극화와 표현의 자유 제한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최유정 기자  susan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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