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7월 7일,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가 일본 군함도(端島) 강제동원 문제를 안건으로 채택하려는 한국 정부의 시도를 기각했다. 투표 끝에 일본 측 주장이 받아들여졌고, 한국은 국제 무대에서 역사 문제로는 처음으로 '패배'를 경험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

'군함도' 안건 상정 시도…유네스코 역사상 초유의 표결

한국은 이번 유네스코 제47차 세계유산위원회(프랑스 파리 개최)에서 '2015년 메이지 산업유산 등재 이후 일본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을 안건으로 상정하려 했다. 당시 일본은 세계유산 등재 조건으로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알리는 조치를 약속했지만, 이후 대부분 지키지 않았다. 이에 한국은 국제사회에 이를 문제삼았고, 사상 초유의 표결까지 이끌어냈다.

그러나 21개 위원국 중 일본 수정안에 찬성한 국가는 7개, 반대 3개, 나머지는 기권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다수가 침묵했고, 그 결과 해당 안건은 채택되지 않았다.

정보센터에 '증언'은 없었다…일본의 약속은 말뿐

2015년 등재 당시 일본은 조선인 강제동원 사실을 충분히 알리겠다고 유네스코에 약속했다. 하지만 2020년 도쿄에 설치된 산업유산정보센터는 "강제동원은 없었다"는 내용과 일본 산업화의 자부심만 강조했다. 피해자 증언은 책자 한 권이 구석에 배치된 게 전부였다.

유네스코는 2018, 2021, 2023년 세 차례나 "약속을 지키라"는 결정문을 채택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없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일본은 기존처럼 '양자 간 문제'라는 논리로 맞섰고, 유네스코 차원의 개입을 막았다.

왜 한국은 졌는가…외교전의 현실

표결 결과는 일본의 '막강한 외교 네트워크'와 다년간의 분담금, 회의 전략이 결합된 결과다. 일본은 유네스코 내에서 다수 위원국과의 협조 관계를 통해 수면 아래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반면 한국은 2023년 당시 위원국이 아니어서 결정문 수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올해 다시 안건을 상정하며 외교 총력을 기울였지만 설득력 있는 다자 전략 부재로 결국 밀렸다. '도덕적 우위'만으로는 국제 외교에서 통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보여준 셈이다.

한일관계의 변수…과거사 문제는 다시 원점

이재명 정부 들어 '한일 협력 기조'가 어느 정도 유지됐지만, 이번 사건은 중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일본은 끝내 강제동원 문제를 부정했고, 유네스코에서도 이를 밀어붙였다. 더는 '국제기구를 통한 해결'은 기대하기 어렵다.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라도 일본의 약속 불이행을 제기할 것"이라 밝혔지만, 국제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별 효과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양국 간의 과거사 문제는 다시 불신의 수렁 속으로 빠질 수 있다.

우리는 왜 이 싸움을 멈출 수 없는가

군함도는 단지 섬이 아니다. 그곳은 한 세기 전 조선인의 피와 땀이 응축된 역사의 현장이다. 유네스코에서의 패배는 단기 외교전의 결과일 수 있으나, 역사의 진실을 바로세우려는 노력은 결코 멈춰서는 안 된다. 이번 사건은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기억의 외교'를 어떻게 풀어가야 할지를 깊이 고민하게 한다.

임정석 기자  lcs54200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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