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들의 정착 현황과 지원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국내체류동포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재외동포청 개청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것으로, 향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이번 조사는 「재외동포기본법」 제14조 및 제1차 재외동포정책 기본계획(2024~2028)에 근거해 실시됐으며, 설문조사 1,145명과 심층면접, 문헌조사, 해외사례 연구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조사 실무는 한양대학교 에리카산학협력단이, 실사는 한국갤럽이 맡았다. 아울러 독일, 이스라엘, 아일랜드, 중국, 일본 등 주요 디아스포라 국가의 귀환동포 지원정책도 함께 분석해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

조사 결과, 2024년 12월 기준 국내에 체류 중인 동포는 총 86만 4,245명으로, 이는 국내 체류 외국인의 32.6%에 해당한다. 대다수는 재외동포(F-4) 자격으로 거주하고 있으며, 중국동포가 77.3%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3년 85.0%에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다. 반면 고려인 동포는 10만 7,381명으로 10년 사이 약 5배 가까이 증가해(2013년 21,441명→2024년 107,381명) 변화된 인구 구조를 보여준다.

국내 정착 기간을 보면 ‘10년 이상~20년 미만’ 거주자가 36.9%로 가장 높았고, ‘20년 이상’ 장기 거주자도 11.8%를 차지했다. 주거 형태는 자가보다 임대가 중심이며, 절반 이상이 재계약 시 임대료 인상, 집주인 거부, 보증금 미반환 등의 주거 불안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및 경제 상태 부문에서는 응답자의 70%가 경제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20.6%는 일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경제활동 인구 중 약 74.4%는 단순노무 중심의 임금근로자이며, 취업정보(44.1%)와 연령대에 맞는 일자리(36.0%)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났다.

정체성 인식에 대한 조사에서는 ‘출신국 사람’이라는 인식(38.4%)이 ‘대한민국 사람’(29.1%)보다 높아, 이중 정체성이 공존하고 본국과의 연결성이 지속되고 있음을 보여줬다. 또한 응답자의 67.8%는 한국 국적을 취득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건강과 돌봄 부문에서는 36.6%가 ‘소진’이나 ‘번아웃’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생활 적응 과정에서 심리적 에너지 고갈 문제가 확인됐다. 가족 돌봄 부담은 23.2%로 일반 국민 대비 1.5배 높았다.

자녀 양육과 교육에서는 절반 이상(50.2%)이 초·중·고 학령기의 자녀를 두고 있으며, 자녀 학습 지도(37.8%), 교육비(26.7%), 교육 정보(21.0%) 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학교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분야로는 진로·진학(21.7%)과 상담(19.8%) 등이 꼽혔다.

50대 이상 응답자의 74.0%는 노후 준비가 미흡하다고 응답했으며, 중병에 대비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하다는 응답도 82.1%에 달했다. 주거 불안정과 수입 부족에 대한 우려가 높아 경제적 생활 안정이 시급한 과제로 지적됐다.

이번 실태조사는 현 정부의 국내 동포 정책이 동포 집단의 이질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차별 해소와 정체성 강화, 사회적 안전망 편입, 데이터 기반 정책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개선 방안으로는 ▲체류 자격·언어 능력·출신국 등 동포 집단의 복합성을 고려한 세분화 정책 ▲차별 해소 및 인식 개선 ▲사회보장제도 접근성 확대 ▲국내동포 전담조직 설치 ▲동포데이터센터 설립 및 정례 통계 구축 등이 제시됐다.

재외동포청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안정적 정주환경 및 권익보장 △노동권 보장 및 근로 역량 강화 △사회적 안전망 강화 및 고립 해소 △정체성 함양 및 유대 증진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 등 5대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동포 맞춤형 포털(K-Diaspora Easy-Access) 구축, 주거권 보호, 노동 사각지대 해소, 언어 역량 강화, 건강 안전망 확충, 국내동포 전담조직 및 데이터센터 설립 등이 추진된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국내 동포 정책을 정밀하게 설계하기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앞으로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패널조사를 통해 연령별·직군별 등 세분화된 국가승인통계를 구축해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재외동포청 누리집 ‘정책·정보’ 탭에서 결과보고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다.

최유정 기자  susan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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