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내 동포 정착지원을 위한 정책대화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11월 24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채현일·이재강 국회의원과 공동으로 ‘국내 중국 동포 인식 개선’을 주제로 제3차 국내 동포 정착 지원 정책 대화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 대화는 김경협 청장이 취임 이후 국내 중국 동포 및 관련 단체를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만나는 자리로, 최근 국내에서 이어지고 있는 혐중 시위와 온라인 허위 정보 확산 등으로 악화된 사회 인식 문제를 다각도로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 채현일 의원은 국내 거주 동포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희망을 갖도록 지원하는 것은 특정 집단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책임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정책 대화의 의미를 환영했다. 이어 이재강 의원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반중·혐중 시위가 우리 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며, 낯섦에 대한 불안이 배제와 혐오로 이어지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과 제도의 격차를 줄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주제 발표에서 곽재석 한국이주동포정책연구원장은 중국 동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의 근본 원인이 정부 정책의 구조적 문제에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외동포청과 법무부가 나눠 맡고 있는 이원화된 정책 체계를 대표적 문제로 지적하며, 조직 체계 정비와 비자 제도 개선 등 실질적 변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다문화가족 정책처럼 국내 체류 동포를 위한 통합 지원 체계와 안정적 예산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동찬 경계인의몫소리연구소장은 미디어 속 자극적 보도가 중국 동포 전체에 대한 편견과 혐오로 확산되는 악순환을 경고하며, 인식 개선은 동포 사회의 노력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정부·지자체·시민사회가 협력해야 할 과제라고 설명했다. 박 소장은 재외동포 전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지적하며, 체계적 인식 교육을 통해 고정관념을 해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서 곽삼주 재외동포청 심의관은 외국 국적 동포를 단순한 외국인이 아닌 ‘국내 동포’라는 새로운 범주로 인식하는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H-2와 F-4 비자 통합 논의가 막바지 단계에 있으며, 일부 쟁점만 정리되면 연내 최종 발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혐오 대응을 위한 법·제도 정비, 방송 캠페인, 유사 동포 집단과의 협의체 구성 등 정부 차원의 대응 방안을 소개했다.

김정룡 다가치포럼 대표는 정부와 정치권이 80만 명이 넘는 국내 동포를 지나치게 경제적 관점에서만 바라봐 왔던 점을 문제로 지적하며, 동포를 민족·문화적 관점에서 이해했더라면 오늘의 인식 갈등이 크게 줄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동훈 서울외국인주민센터장 역시 정책 설계 과정에서 동포가 배제되는 사례를 언급하며, 정부가 동포를 명확한 정책 대상으로 인정하는 것이 인식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비판했다.

마무리 발언에서 김경협 청장은 귀환 동포 정착 지원이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의 현실적 대안이며, 동시에 700만 재외동포 사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동포를 포함한 귀환 동포를 단순한 이주민이 아닌 미래 사회를 함께 구성할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날 논의된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 귀환 동포가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책 대화는 단순히 동포 사회와의 소통을 넘어, 정부와 정치권, 시민사회가 함께 동포 인식 개선과 제도 혁신을 모색하는 실질적 협력의 장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강승효 기자  staff102bd@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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