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인, 재중⦁재일⦁재미동포 등 각기 다른 환경 속에서 동포사회의 정체성을 지키고, 모국과의 연결고리를 유지하며 현지 사화와의 교류를 통해 새로운 기회와 정책을 만들 수 있는 많은 내용들이 이야기 되었다. - 편집자 주-

제10회 재외동포정책포럼

광복 80주년을 맞은 올해, 전 세계 재외동포와 국내 각계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한민족의 미래 비전과 국가 전략을 논의하는 ‘제10회 재외동포정책포럼’이 11월 26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하나의 대한민국, 함께 가는 한민족’을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에는 재외동포 분야 주요 인사뿐 아니라 국회의원, 학계, 문화·외교 전문가들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번 포럼은 세계한인네트워크와 국회 글로벌외교안보포럼이 공동 주최하고, 윤재옥·김건 국회의원실이 주관했으며 세계한인회총연합회, 세계한인언론인협회, 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회 등 국내외 여러 단체가 후원했다.

제10회 재외동포정책포럼

■ 김웅기 교수 발제… 재외동포 정책의 전략적 전환 제안

제10회 재외동포정책포럼의 기조 발제는 재일동포 3세인 김웅기 한림대학교 일본학과 교수가 맡아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재외동포 정책이 지향해야 할 방향을 심도 있게 제시했다. 김 교수는 ‘국내 거주 재외동포의 귀환과 사회 통합’을 큰 주제로 삼아, 현재의 재외동포 정책이 ‘평등한 적용’이라는 외형을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불평등한 작용’을 낳고 있는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그는 재일한국인의 사례를 중심으로, 국민으로서의 의무는 요구되지만 정작 권리 보장에서는 배제되는 제도적 모순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일제강점기 이후 이어져 내려온 법률 체계의 태생적 한계가 오늘날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참석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으며, 재외동포 정책의 재정비 필요성을 강하게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제10회 재외동포정책포럼, 김웅기 교수

김 교수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주요 재외동포 집단이 처한 현실을 각각 다른 개념어로 설명하며 한국 사회가 이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명확히 드러냈다. 재미동포의 경우는 ‘역이민’, 중국동포와 고려인(사할린 동포)의 현실은 ‘귀환’, 그리고 재일한국인은 ‘실종’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정책적 사각지대와 인식의 왜곡이 어떻게 각 집단에게 구체적 문제로 나타나는지를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문제의 근본 원인을 “재외동포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국가적 합의 부족에서 찾았다. 이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정책 과제로 ▲재외동포 관련 국적·병무·비자 제도 전반의 법적 정비, ▲차세대 동포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강화, ▲외국국적동포와 재외국민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방식의 합리화, ▲긴급복지지원제도 대상 기준의 개선 등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재외동포 정책이 더 이상 주변적 이슈가 아니라,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는 핵심 전략 과제임을 강조하기도 했다.

■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 참여한 토론

김 교수의 발제에 이어 위영만 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의 사회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됐다. 김산 고려인글로벌네트워크 이사, 최해선 재한동포문학연구회 회원, 이영호 전 예멘대사, 전영순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부총재가 참여한 토론에서는 재외동포의 역할 확대, 인구 감소 시대의 대응 전략, 문학·문화 교류의 공공외교 효과, 글로벌 네트워크가 국가 경쟁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등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다.

제10회 재외동포정책포럼

각 패널은 지역별·세대별 동포들이 실제로 겪는 문제를 솔직하게 공유하며 제도적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경험을 정책에 적극 반영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모았다.

■ 재외동포 사회 주요 인사·정계 참석

행사장에는 최영희 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 회장, 박양숙 전 세계한인여성회장협의회 총재, 김영근 재외동포협력센터 센터장, 정영국 해외동포정보센터 이사장, 류수노 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7대 총장, 김송희 사)세계한인네트워크 부회장, 김만섭 한문화타임즈 대표, 김태식 전 WBA 플라이급 세계챔피언 등 다수의 재외동포·공공 분야 문화인사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한 윤재욱·김건·김형동 국회의원도 포럼에 참여해 정책적 지원 의지를 밝혔다.

제10회 재외동포정책포럼

■ “재외동포 경험과 자산, 국가 미래 전략에 반영돼야”

포럼 축사에서는 재외동포 정책의 새로운 방향에 대한 기대가 모아졌다. 국회 글로벌 외교안보포럼 연구책임의원을 맡고 있는 김건 의원은 축사를 통해 “대외적으로 복합적 글로벌 위기이며 국내적으로는 인구 소멸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맞이한 시대”라며 “이런 상황에서 재외동포 정책은 국가의 지속가능성과 직결된 전략적 정책으로, 오늘 포럼은 세계 각국에서 활동하고 계신 동포 여러분들의 생생한 현장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오늘의 행사가 재외동포 정책에 있어 진정한 도약을 만들어가기를 기대한다.”고 축하 인사를 했다. 

제10회 재외동포정책포럼, 김건 의원

윤재옥 의원은 “오늘의 행사 개최를 진심으로 뜻깊에 생각”한다며 “어느 정부가 국정을 운영하든 간에 해외 동포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지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 토론회가 재외동포 사회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 그리고 그와 관련한 연계사업을 확대하고 이것들이 국제적인 정책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토론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환영사를 했다.

제10회 재외동포정책포럼, 윤재옥 의원

위영만 세계한인네트워크 대표는 환영사를 통해 “이번 포럼은 재외동포사회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대한민국의 미래 전략과 연결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특히 인구 사회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우리가 함께 대응해 나갈 협력방안을 모색하는 학술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며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하신 시민 여러분들께 재외동포 사회와 대한민국 공동체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앞으로도 깊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라며 환영 인사를 했다.

제10회 재외동포정책포럼, 위영만 대표

■ ‘하나의 한민족’ 비전 향한 협력의 장

이번 제10회 재외동포정책포럼은 단순한 제도 개선을 넘어, 재외동포가 느끼는 현실적인 이야기들을 바탕으로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전문가들의 발표와 토론 그리고 행사장 현장 참석자들의 토론 참여가 다른 어떤 행사보다도 빛났던 시간이었다. 주어진 시간을 넘어 진지하게 진행된 행사일정은 정답을 내리는 시간이 아니라 모두가 공감하는 시간이 되었고 특히 마지막 순간까지 현장 참석자들의 한 마디 한 마디를 적으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김건 의원의 모습은 많은 이들에게 따스한 감동을 주기도 했다.

결국 이날의 행사는 글로벌 한민족 공동체를 향한 우리들의 노력이 절실함을 공유했으며,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재외동포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 네트워크를 국가 정책과 연계해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전략적 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기도 했다.

제10회 재외동포정책포럼

이번 포럼에서는 재외동포 정책의 현주소와 향후 방향을 두고 다양한 의견과 실질적인 제안들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재외동포사회의 요구와 변화하는 국제 환경을 반영한 정책 대안들을 제시하며, 이러한 논의가 앞으로 국회와 정부 부처, 그리고 세계 각지의 재외동포 단체에서 추진할 정책 협의의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특히 ‘하나의 대한민국, 함께 가는 한민족’이라는 대주제가 상징하듯, 재외동포사회와 고국이 공동의 미래를 설계해야 한다는 요구는 더욱 절박해지고 있다. 국내외를 잇는 750만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은 정치권의 이해관계를 넘어서는 문제이며,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는 점에서 ‘함께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 메시지가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재외동포 정책이 특정 세력의 공약이나 단기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살아가는 동포들과 대한민국이 한 몸처럼 움직이기 위한 필수 과제임을 재확인했다.

또한 포럼에서는 글로벌 시대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되었고, 그에 따라 다문화적 삶의 방식이 자연스럽게 일상 속으로 스며들었다는 인식도 공유됐다. 다문화는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사회적 조건이며, 이에 맞는 열린 마음과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한국 사회가 보다 포용적이고 유연한 문화적 환경을 갖출 때, 재외동포들이 고국과의 연대를 더욱 단단히 느낄 수 있다는 분석도 제시되었다.

이번 논의는 재외동포 정책을 둘러싼 사회적 관심을 한 단계 끌어올림과 동시에, 국내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재외동포와 고국이 함께 만드는 공동체적 미래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보다 적극적인 참여와 협의가 필요한 시점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김만섭 기자  kmslove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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