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학회–동국대, ‘2025년 공동 동계학술대회’ 개최

사단법인 한국법학회가 동국대학교와 공동으로 주최한 ‘2025년도 동계학술대회’가 11월 28일 동국대학교 법과대학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약 1,000여 명의 회원을 보유한 한국법학회를 대표해 최재웅 등기이사장(법무법인 성현 대표변호사)이 행사 전체를 이끌었으며, 이번 학술대회는 ‘해외 공영방송법제와 우리나라 공영방송법제 비교’라는 대주제를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다.

한국법학회–동국대, ‘2025년 공동 동계학술대회’ 개최

이날 학술대회에서는 일본·프랑스·독일·미국 등 주요 국가의 공영방송 관련 법제 구조와 운영 방식이 폭넓게 검토됐다. 특히 각국의 수신료 제도 개선 사례, 공영방송 자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입법 과제, 공영방송의 공공성·독립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비교 분석이 이뤄지며 국내 제도 개선 방향에 실질적인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학술대회의 무게감은 참석진에서도 드러났다. 일본 NHK 이사인 소가베 마사히로(교토대학교 교수)가 직접 참여해 일본 공영방송의 법제와 운영 체계를 상세히 소개했으며, 국내 공공기관 연구진도 대거 참여해 토론의 질을 높였다. 국회도서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국민권익위원회 등에서 온 전문가들은 국가별 제도의 차이뿐 아니라 한국 공영방송법제의 개선이 필요한 지점에 대해 다각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학술대회 참석자들은 “공영방송을 둘러싼 제도적 개혁의 필요성이 커지는 시점에서 해외 사례 비교는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며 “이번 논의가 한국 공영방송의 미래 방향성을 설정하는 데 의미 있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최재웅 이사장은 “공영방송은 민주사회에서 공론장을 형성하는 핵심 제도인 만큼, 국제적 흐름을 면밀히 비교해 한국적 모델을 더욱 정교하게 다듬어야 한다”며 “한국법학회는 앞으로도 법제 발전을 위한 학술적 논의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초겨울로 접어드는 날씨 속에서도 활발히 진행된 이번 공동 학술대회는 공영방송의 미래 방향성을 고민해야 한다는 학계·법조계·정책기관의 공감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최유정 기자  susan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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