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재성 명예회장 “사회 정의는 실행에서 시작된다”

비영리 공익단체 세이브월드(SaveWorld)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법률상담센터가 개소 한 달여 만에 첫 피해자 구제 성과를 내며 서민 법률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했다.

세이브월드는 금융 다단계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해 손실금 일부를 환급받도록 도운 사실을 공식 발표했다.

이번에 구제된 피해자는 고수익을 보장한다는 한 온라인 투자 조직에 수천만 원을 투자했다가 운영진이 잠적하면서 피해를 입은 60대 여성이다. 피해자는 초기 경찰 신고 과정에서 “민사로 해결하라”는 답변만 돌아왔고, 변호사 선임 비용 부담으로 소송 절차에도 나서지 못한 상태였다.

그러나 지인의 소개로 세이브월드 무료법률상담센터를 찾은 뒤, 변호사 자문단의 집단 대응 절차에 참여하면서 사건은 전환점을 맞았다. 세이브월드 측은 유사 피해자 3명과 함께 공동 대응팀을 구성해 피해금 반환 협상을 진행했고, 결국 일부 금액이 실제로 환급되는 결과를 이끌어냈다.

세이브월드의 명예회장이자 활동을 이끄는 복재성 명예회장은 이번 사례를 두고 “사회적 약자가 법의 사각지대에서 얼마나 쉽게 외면당하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금융사기 피해자는 경제적 손실뿐 아니라 심리적 고립, 자책감 등 복합적 고통에 시달린다”며 “세이브월드가 그 회복의 출발점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 명예회장은 “법은 가진 자만의 무기가 아니라 모두가 평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는 공공의 안전망”이라며 “이번 구제는 세이브월드가 추구해온 ‘정의의 실천’이 현장에서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준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했다.

세이브월드 무료법률상담센터는 사건 접수 후 즉시 변호사 자문단을 꾸리고, 피해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상담과 조율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상담센터는 이번 1호 구제 성공을 단순한 상담의 성과가 아니라, 피해자와 단체, 전문가가 함께 만든 “신뢰 기반의 연대”라고 설명했다.

세이브월드는 앞으로 금융사기, 온라인 사기, 투자피해 등 다양한 영역으로 무료 법률 지원을 확대하고, 이번 사례를 계기로 ‘금융피해 구제 전문 자문단’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자 회복 지원기금 조성에도 착수해, 구조적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들에게 제도적 도움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복 명예회장은 평소 투자수익 전액을 사회공헌사업에 기부하며 세이브월드 명예회장으로 위촉된 인물로, 의료비 지원·청소년 복지·주거 취약계층 후원 등 다양한 공익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세이브월드 측은 이번 구제 사례가 “단순한 기부가 아닌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는 나눔”이라는 복 명예회장의 철학을 실질적 제도로 구현한 첫 결과라고 평가했다.

무료법률상담센터는 앞으로 “국민 누구나 기댈 수 있는 법률 플랫폼”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복 명예회장은 “법은 부유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사회정의의 기반”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유명선 기자  myungsunyoo169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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