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호소해 왔던 각종 민원 사항들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면서 해외 동포사회가 변화를 체감하기 시작하고 있다.

재외동포청은 올해 1월 대통령 주재 재중한국인 간담회 이후 접수된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운전면허 갱신 문제와 해외 휴대전화 인증 그리고 한글학교 지원 확대 등 동포사회가 지속적으로 개선을 요구해 온 사안들이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앞서 재외동포청은 지난 4월 17일 접수된 총 1438건의 민원과 건의사항에 대해 1차 답변을 완료했다. 이후 추가 검토와 관계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산하 법·제도 분과위원회와 차세대동포·교육 분과위원회 그리고 역사적 특수동포 분과위원회 등 6개 분과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가장 큰 관심을 모으는 분야는 운전면허 관련 제도 개선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재외공관을 통해 국제운전면허증 신청과 수령이 가능하도록 하고 운전면허증 1종 보통 갱신 업무도 지원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해외에 거주하는 재외국민들의 행정적 불편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재외국민들의 오랜 숙원 가운데 하나였던 해외 휴대전화 인증 문제도 점진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재외국민 인증서 사용이 가능한 국내 웹사이트를 확대하고 재외국민 등록을 한 동포들이 해외에서도 보다 편리하게 국내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국적 우크라이나 동포들의 합법적 체류를 위한 안내를 강화하고 한글학교 교과서 지원도 확대 추진된다. 해외 차세대 동포들의 한국어 교육 환경 개선과 민족 정체성 함양을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더욱 강화되는 셈이다.

재외동포 단체들이 꾸준히 제기해 온 지원사업 운영상의 불편도 개선될 예정이다. 재외동포청은 동포단체 지원사업의 자부담률 완화와 신청 절차 간소화를 연내 추진해 보다 많은 동포단체가 정부 지원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재외동포청은 이와 관련해 분과위원회를 통해 해결된 민원 50건을 포함해 추가 설명과 안내가 가능한 총 153건의 민원에 대한 2차 답변을 6월 1일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민원인들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아울러 순회영사 확대와 한글학교 운영비 지원 그리고 동포단체 활성화 방안 등 보다 폭넓은 지원 정책과 부처 간 협력이 필요한 과제들은 앞으로 청와대 주도의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지속적으로 논의된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5월 8일부터 6월 8일까지 전 세계 재외공관을 통해 2차 민원·건의사항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동포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적극 수렴해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동포들이 오랫동안 불편을 겪어 온 문제들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다"며 "민원은 공직자가 가장 우선적으로 챙겨야 할 사안인 만큼 관계 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전 세계 동포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후속 조치는 단순한 민원 처리 차원을 넘어 전 세계 750만 재외동포들의 권익 향상과 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고 있으며 해외 동포사회에서도 실질적인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최유정 기자  susan19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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