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반도를 얻는 자가 세계의 패권을 쥔다

가. 러시아

러시아는 주로 “시베리아를 비롯한 극동보다도 우랄산맥 서쪽의 유럽러시아에 더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음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도 직시할 수 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는 미국이 주도하는 NATO가 과거 소련의 위성국들이었던 동유럽국가들을 차례차례 흡수하여 “동방으로의 확장”을 꽤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일본이 군사대국으로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핵전력까지 보유하게 되며 더 나아가서 그러한 상황 하에서도 일본이 계속 미국과 보조를 맞추어나간다면, 러시아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즉, 러일전쟁까지 상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일단 “동쪽에 있는 미국의 패권확장기지”로서 일본을 바라보게 될 것이며, 그 경우 러시아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극동지역에 배치한 군사력을 크게 확장할 것이다. 현재 일본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쿠릴열도는 러시아의 대 일본 정책에 전환을 가져올 수 있다. 더 나아가서 1999년 코소보 사태와 카자흐스탄의 미군기지 등으로 미국의 명확한 패권확장의도를 깨달은 이후 러시아는 중국과의 연합을 더더욱 강화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 위기가 다시 벌어진다면 러시아가 미국과 일본을 견제하기위한 좋은 구실을 주어 중국과 연합하는 계기를 만들어줄 수 있다.

나. 일본

주변국들과 EEZ를 놓고 벌이는 일본의 영토분쟁은 중국(조어도, 센카쿠 열도), 러시아(쿠릴열도), 우리나라(독도)를 둘러싸고 첨예한 대립을 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과 일본의 영토분쟁에서 일본의 편을 들어줌으로써 중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의 도발은 일본에게 군사대국화의 명분을 실어주고 있다.

90년대의 포스트냉전시대에 들어서 과도기적 모색을 계속해온 일본의 군사적 방향은 97년 가을의 일본 새 가이드라인과 98년 여름의 북한 대포동 1호 발사라는 계기를 통해서 드러난다. 특히 대포동 1호 발사를 기회로 삼은 일본은 방위환경 정비를 서둘러 정찰위성 도입, 탄도미사일방위(BMD) 개발참가, 새 가이드라인에 따른 이른바 주변사태법 제정, 그리고 히노마루와 기미가요 법제화, 도청법 제정까지 밀어붙였다.

이후 북한이 핵실험, 대포동 미사일 발사 실험 등 강도를 더해갈 수록 일본은 평화헌법의 사문화를 부르짖으며 군사대국화를 추진하고 있다. 경제대국에서 정치대국으로, 그리고 이제는 군사대국으로 방향을 틀어 새로운 군국주의와 "대동아 공영권"의 꿈을 좇고 있는 게 아니냐는 극단적 우려가 일본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다. 중국

2011년 중국이 일본을 제치고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등극했다. 현재 추세대로라면 중국이 세계 1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미국을 따라잡는 것도 10년 내로 가능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전망을 전했다. 이로 인해 21세기에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에서 치열한 선두 경쟁을 벌일 것이며, 두 강대국이 자국의 이익을 놓고 격돌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지금 전 세계를 대공황의 공포에 떨게 하는 미중 무역 마찰은 양대 강국 간 '경제전쟁'의 서곡이라는 것이다.

19세기 초 아편전쟁으로 영국에 패하기 전까지 전 세계 최강의 국가로 군림했던 중국은 그동안 정치적으로도 '도광양회'(韜光養晦, 그늘 속에서 힘을 기름)로 대표되던 지난 시기의 외교를

넘어 대국으로 우뚝 서고(屈起) 있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중국은 주변 국가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으며, 지역 패권을 놓고 미국과 맞붙고 있다. 그런데 예로부터 한반도는 중국에게는 외부세계에 대한 완충지대와 같은 곳이다.

북한이 미국에 점령당할 경우 중국은 미국과 바로 맞서야 하는 상황에 놓인다(순망치한). 중국이 북한을 보호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가 크다. 그리고 중국 입장에서 한반도는 자국의 영토라는 인식이 강하다. 그로인해 만약 북한 정권 붕괴하거나 전쟁이 나면 자국 영토를 침범한 것으로 간주하고 북한에 진주하여 간접 통치를 하고자 하는 속내를 품고 있다. 그렇게 하여 한반도 통일을 막음으로써 대한민국이 간도 등 우리나라 땅에 대한 반환을 방지할 수 있으며, 나아가 중국 내 조선족의 동요를 억제함으로써 소수민족의 분리 독립을 막을 수 있다. 또한 육자회담의 의장국이자 북한의 형님으로 자처하는 중국은 북한의 도발을 막음으로써 한반도 평화에 기여하는 국가로 자리매김하여 국가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라. 미국

미국은 일본과 러시아가 만주와 한반도를 놓고 다툴 때부터 이 지역 문제에 개입해 왔다. 19세기 말 스페인과의 전쟁에서 승리해 필리핀을 넘겨받은 미국은 1905년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통해 일본이 필리핀을 넘보지 않는 대신 한반도를 지배하는 것을 승인했다. 이때부터 한반도는 강대국들의 이익을 위한 '완충지대'로 취급됐다.

냉전시대가 끝난 후 세계유일의 경찰국가 역할을 해온 미국은 자국의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과거 소련의 영향 하에 있던 동유럽을 나토에 편입시켜 러시아를 포위하고 있다. 석유확보를 위해 이라크 전쟁을 벌여 중동에서 영향력을 확대하였으며, 아프가니스탄을 공격하여 중국의

턱 밑까지 진주하였다. 그리고 동북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보호국으로, 우리나라의 동맹국으로 군림해왔다. 이런 미국에게 가장 골칫거리가 바로 북한이다.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핵무기를 보유하고 미국대륙을 공격할 수 있는 ICBM 개발의 성공을 앞둔 북한과 극적인 대화를 통해 한반도 평화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이 와중에 중국의 경제 및 군사대국화는 미국으로 하여금 앞으로 잠재적 적국인 중국의 싹을 자르려는 행동-미중 무역분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제조업 기반이 빈약한 미국은 군수산업을 통해 경제를 유지해온 측면이 강하다. 그래서 미국은 재래식 무기 수출 및 소비를 위해 세계 각국의 분쟁에 개입해 왔다. 그동안 북한의 도발은 한반도를 중심으로 한 각국의 군비경쟁을 불러일으켰고 미국은 일본과 우리나라에 자국 무기를 수출하는 기회로 삼기도 했다.

■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

한반도, 특히 경기만은 과거 동아지중해의 중핵을 넘어 세계의 중핵(中核)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지금 세계는 한반도의 대립과 평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왜냐하면 한반도의 향배에 따라 자신들의 운명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런데 한반도를 둘러싼 각국의 이해관계와 목적은 그 내용이 달라지고 구성원이 달라졌을 뿐 역사를 통해 되풀이 되어 왔다. 동아지중해 최초의 국가대전이었던 삼국통일전쟁이 그러하며, 러일전쟁과 중일전쟁, 그리고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당시 한반도를 둘러싼 4대 강국의 대치 또한 이 맥락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지금은 우리는 한반도 평화무드를 더욱 발전시켜 통일의 열매를 맺어야만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나온 역사를 직시하고 철저한 준비로 미래를 대비를 해야 한다. 왜냐하면 선천 상극시대의 평화는 전쟁을 대비하는데 있기 때문이다.

< 글 : 상생방송 구성작가 김덕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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