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농업의 나아갈 길과 노후 설계

지금은 우리나라도 장수시대에 돌입했다. 아울러 너무 조기에 은퇴하는 중장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중장년들을 위해 귀농에 의한 새로운 영농으로 제2의 삶을 개척해 나가기를 적극 추천한다. 이러기 위해서는 정부가 토지법을 개정하여 사용자가 값싸게 유휴토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는 일이 시급하다. 또 한편으로는 전통 농업계의 반발로 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이 막혀 있는 것을 정부는 적극적으로 풀어 나가야 한다.

한국은 사실상 애그테크 불모지로 남아 있다. 과거 LG CNS가 새만금 스마트팜 단지 조성 사업을 철회하고, 동부팜한농(현 팜한농·LG화학 자회사)이 유리온실을 이용한 수출용 토마토 생산을 포기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산업간 경계가 갈수록 무너지고 있는데 한국의 농업은 농민을 보호해야 된다는 틀에 묶인 구시대적 사고방식을 털어내야 할 때이다. 따라서 IT 기업의 농업 분야 진출을 적극적으로 허용해야 한다. 그리고 은퇴자가 마음 놓고 새로운 영농을 시작할 수 있도록 토지 관련 규제 완화와 벤처 농업의 길을 적극 열어 나갈 터전을 마련해야 한다.

편집 후기

사실 이 글은 금년 추석이 지나고 얼마 되지 않아 웨이신 펑요유췐과 일부 웨이신에 올리다가 남아연방아프리카공화국 희망봉에서 나의 스마트폰이 강풍에 날라 가면서 파손으로 인해 글 올리는 것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적이 있었다. 그 때 일부 위의 글을 본 독자가 "4대강 보(洑)가 우리나라 경제에 보탬이 아니라 해악이다"고 나의 글에 대한 댓글이 올라 온 적이 있었다.

4대강 보(洑) 개방

그런데 얼마 전 신문 보도를 보고 놀랐다. 4대강 보(洑) 가운데 한강 이포보 수문을 개방한지 20일이 지난 지난달 25일 경에 보(洑)에서 상류로 10km 떨어진 곳까지 강물에 잠겨 있던 모래톱과 암반이 드러난 모습이 보도됐다. 물고기가 상·하류를 오갈 수 있도록 만든 어도(鱼道)는 수문 개방 이틀 뒤인 지난 6일부터 기능을 상실했다고 한다.

여기서 웃지 못 할 상황은 정부는 조개·재첩 등 모래톱에 남은 패류들이 대거 폐사 위기에 처하자 일당 12만 원짜리 '단기 알바'를 고용해 패류를 걷어 물로 던져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다. 정부는 작년 6월부터 4대강 16개 보(洑) 가운데 13개 보를 차례로 개방해왔다. 이 과정에서 금강에선 세종보 개방으로 인근 정부청사 세종호수공원으로 보낼 물이 부족해지자 세종보 상류에 2억 원을 들여 돌무더기 임시 보를 만들었다고 한다. 여기서 우리는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다.

낙동강에선 지하수 수위가 떨어지면서 수막(水膜) 농사 피해를 입은 농민들이 10억 원이 넘는 피해 보상 소송을 냈다고 한다. 현 정부는 수질 개선과 자연성 회복을 보(洑) 개방의 주된 이유로 든다. 보(洑) 건설로 수질이 악화됐다는 것을 규명하는데 5년, 10년 이상 기간을 두고 관찰하는 게 일반적 통설이다. 게다가 이 정부 들어서서 네 번째 실시한 감사원 감사에서 4대강 사업 전후 4년씩의 기간 동안의 수질을 비교해보니 개선된 곳(44%)이 악화(14%)보다 많다고 조사됐다. 이런데도 정부가 거의 대부분의 보(洑)의 개방을 강행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나라 큰 강들은 1년 중 강물이 가장 불어난 홍수기의 유량(流量)이 가장 갈수기 때의 300~600배에 달한다. 유럽 라인강은 8배 밖에 안 된다. 우리 강을 안정적 하천으로 유지하려면 강에 댐과 보(洑)를 세우고 제방도 쌓고 바닥을 준설해야만 한다. 그래야 홍수 때엔 강물을 담아 넘치는 걸 막고 가뭄에는 물이 모자라는 농경지에 물을 공급할 수 있다. 지금 정부는 과거 4대강 사업을 적폐로 몰아 지나간 정권을 지우려 하는 목적으로 4대강 보(洑)를 없었던 일로 하려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

쉽게 이해하기 위해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이라 일컫는 한강이 언제 때부터 항상 수량이 홍수 때나 갈수기 때에나 일정하게 수량을 유지하며 아름다운 한강의 풍광을 보여 주는지 서울 시민들은 알 것이다. 1980년대까지도 장마만 오면 한강이 넘치네 하면서 홍수 경보가 나오고 했던 시절이 엊그제 같지 않았던가.

예로부터 동서고금 국가의 시책은 치수정책으로 부터 나온다 하지 않았던가. 물을 잘 다루는 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는 자라고 우리는 배워 왔다. 한강을 보존한답시고 댐과 보를 만들지 않고 자연그대로 두었다면 오늘날 같이 한강을 가로지르는 수영 대회를, 물고기들이 노니는 강으로 만날 수 있었을까.

원전폐기가 불러 올 국가 재앙

또 하나 4대강 보(洑)같은 나랏일이 있다. 이 정부 들어 원전폐기를 앞세워 멀쩡히 돌릴 수 있는 원자력도 폐기 수준을 밟아 지난 여름 전력 수요 과부하를 막고 전력 부족을 떼우기 위해 폐기 원전을 재가동 시키는 코메디 같은 넌센스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또한 원전폐기로 날라가버리고 있는 원전수출 효자 종목의 공백은 무엇으로 메워 나갈 것인가? 그래도 대한민국 원전기술은 세계 1등국가라는 세계적 원전 전문가들의 이구동성 평판은 모르고 있단 말인가.

아무리 새로운 세상을 연다고 해서 지나간 것은 모두 적폐로 몰아가는 혁명은 이 세상 어디에서도 성공한 역사가 있었나. 아직도 자고나면 우리의 지나간 것을 파헤치고 잡아넣고 허물어뜨리고 하는 데 시간을 다 보내면 언제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지 묻고 싶다. 진정 우리 민족은 한풀이에 정신을 묻고 계승 발전하는 데는 딴전만 피우는 민족 밖에 되지 않는단 말인가?

이동호 회장, KIC고문, 칼럼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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