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독도를 외국으로 간주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국 내에서는 임의대로 돌아다닐 수 있지만 외국으로 가려면 여권을 지참해야 한다. 일본은 일본 어부들이 독도 인근에서 고기잡이를 할 때 ‘도해면허’를 발급하여 독도를 외국으로 간주 하였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현에서 다께시마를 무단 편입하기 전까지 울릉도와 독도에 대해 단 한 번도 일본의 영토라고 한 적이 없다. 반면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한 역사적 기록은 무수히 많다.

17세기 초(1625년) 요나고 주민 오야, 무라카와 집안은 막부로부터 도해면허를 받아 울릉도에서 어로 행위를 했고 독도를 중간 기착지로 이용했다고 주장한다. 당시 도해면허는 자국의  섬이 아닌 해외에 건너가 교역을 하는데 필요한 문서이므로 이는 울릉도와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1667년 일본 오키섬의 지방 관리인 사이토 도요노부거 편찬한 지리인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에는 “일본의 서북쪽 경계를 이 섬(오키섬)으로 한다.” 라고 기록하여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님을 문헌적 사료를 통하여 기록하고 있다. 오키섬은 독도와 가장 가까운 섬으로써 오키섬 지방관리가 편찬한 자료는 현실 인식이 부합된 역사적 자료인 것이다.

『은주시청합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 독도(松島)와 울릉도(竹島)에서 고려(한국)를 보는 것이 마치 일본의 운주(雲州, 시마네현)에서 은기(隱岐)를 보는 것과 같아서,
- 이 두 섬 독도(松島)와 울릉도(竹島)는 고려(한국)에 속한 섬이고,
- 일본의 서북쪽 국경은 은기도(隱岐島:隱州)를 한계로 한다는 기록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紀)”에는 “일본의 서북쪽 경계를 이 섬(오키섬)으로 한다.” 라고 기록

또한 일본이 독도가 한국의 섬이 아닌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내놓은 지도가 있는데 이 지도는 1454년 세종실록지리지에 비해 392년이나 뒤진 1846년 판으로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이다. 그러나 이 지도를 자세히 분석하여 보면 1779년 초판과 그 이후 정식판본에는 울릉도와 독도가 경위도선 바깥에 위치하여 그려져 있다.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1846년 일본에서 나온 '개정일본여지노정전도'

일본은 여러 문헌적 자료나 지리지에 의한 지도를 내놓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스스로 일본의 영토가 아니라고 제작되어 있거나 문헌적 자료에도 그리 명시가 되어져 있다. 영토문제는 역사적 접근법, 지리적 접근법, 지적학적 접근법, 국제법적 접근법, 실효적 지배에 의한 접근법 등이 있는데 역사적 접근법의 모든 부분은 완벽하게 대한민국 영토이다.

문헌적 접근법이 가장 중요한데 일본에서 작성한 “은주시청합기”에 명확하게 일본의 경계는 오키섬으로 명기하고 있다.

覺永堂 學人
靑島 장계황 / 行政學博士

한국역사영토재단 이사장
한러공생위원회 대표
대한민국ROTC중앙회 통일복지위원장
사단법인 ROTC 통일정신문화원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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