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오피니언 칼럼
[태종호 칼럼] 조국 검증 파동, 무엇이 문제인가?

태 종 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다. 말 그대로 살아 있는 권력을 향해 작심하고 칼을 들이댄 것이다. 조국의 검증 과정은 참으로 요란스럽다. 벌써 두 달째다. 가족은 물론 관련 기관들과 친인척들도 예외가 아니다. 먼지 털이 식 검증, 현미경 검증이란 말이 나온다. 대한민국의 모든 일상이 조국 파동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이 법무장관 후보로 지명했고 헌법이 정한대로 국회 청문회를 마쳤다. 현재는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해 직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국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출처=연합뉴스 화면 캡쳐

 

그런데 아직도 검증은 계속되고 있다. 검찰은 여전히 수사를 진행 중이고 국감장에서도 청문회는 계속되고 있다. 연일 무더기로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 국민들도 지쳐간다. 그 진위는 차치하고라도 이젠 짜증이 날 지경이다. 검찰의 조국 일가에 대한 수사는 방대하고 집요하고 과도하다. 마치 검찰의 사활을 건 듯 하다. 국민들도 양분된 채 조국대전을 치르고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때 이른 대선을 치르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다.

고위공직자의 검증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국가의 주요부분을 책임지고 있기에 그렇다. 국회 청문회 제도가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여기에 아무도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다. 또한 검증에 나선 모든 주체들 역시 떳떳하고 공명정대해야 한다. 한 점 부끄러움이 없어야 하고 적용하는 잣대 또한 평등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위선이다. 정당성이 훼손되면 설득력을 잃는다. 결국 이전투구(泥田鬪狗)양상으로 변질되고 만다.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들은 각자 자기가 맡은 직분이 있다. 모두가 한 가지 일에 매달릴 수 없으니 각 분야별로 일을 분담하는 것이다. 고위공직자 임명에 따른 문제만 하더라도 국회는 청문회를 열어 철저하게 검증하고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위법이 있다면 검찰과 법원은 사심 없이 수사하고 양심에 따라 판결하면 된다. 언론은 그 과정을 보태거나 빠뜨리지 말고 사실대로 보도하면 될 일이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차분하게 검찰의 수사 결과를 지켜보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는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그런 연후에 모든 일이 적법하게 처리되었으면 박수를 보내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나서서 지적하고 응징하고 바로잡으면 될 일이다. 대통령도 촛불을 들어 탄핵시킨 국민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 사회가 왜 이리 소란스러운가. 원인은 각자의 위치를 망각하고 궤도를 이탈했기 때문이다. 소임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이다.

국회는 인사 청문회 초반부터 제구실을 못했다. 청문회를 열어 검증하면 될 일을 개최여부를 놓고 갈등을 보이며 추태를 연출했다. 정쟁에 몰두하느라 천금 같은 시간을 다 허비하고 말았다. 초읽기에 몰리자 마지막 하루를 남겨놓고 열기는 했지만 제대로 된 검증이 될 리가 없다.  끝내 어설픈 하나마나한 청문회가 되고 말았다. 정치권이 한심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올바른 정책을 입안해 국리민복(國利民福)을 꾀하기보다는 동물국회 식물국회에 익숙해져 있다.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여론마저 호도하고 있다. 아니면 말고 식의 폭로성 가짜 뉴스를 양산하는 산실이 되어 있다. 당연히 국회부터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지탄받아 마땅하다.

검찰도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대다수 국민들은 윤석열 검사가 총장에 임명되었을 때 모처럼 한목소리로 지지를 보냈다. 공정하고 단호하게 검찰개혁을 단행하고 사법정의를 세울 것으로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을 때부터 조금씩 틈을 보이며 어긋나기 시작했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속속 터져 나왔다. 철저히 비밀이 유지되어야 할 수사 정보가 유출되는가 하면 ‘피의사실공표’가 아무 거리낌 없이 자행되었다. 국민들은 실망했다.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는 이유다. 열화 같은 국민들의 기대에 호응하지 못한 것은 검찰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다.

특히 언론은 국민들의 신뢰를 잃은 지 오래다. 언론의 생명인 사실보도가 의심받고 있다. 편파보도, 검증되지 않은 추측성 보도에 몰두한 결과다. 언론의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이는 매우 불행한 일이다. 언론이 바로서지 않으면 국민들은 분열하고 국가가 흔들리게 된다. 대쪽 같은 정론을 바탕으로 권력을 비판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본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국민들은 먹고 살기 위한 일상을 소화하기에도 바쁘다. 당연히 정치 지도자와 언론의 말을 그대로 믿고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데 정치권과 언론은 이를 망각하고 있다. 아니 알면서도 실행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심지어 일본의 무역보복이 들어와도 태풍이 몰아쳐도 돼지열병이 만연해도 대형 화재가 나도 저 출산으로 나라의 존립이 위태로워도 이 모두가 조국열풍에 묻혀버리는 작금의 현실은 분노를 넘어 비극에 가깝다. 그것이 아니라고 변명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고질적 관행은 참으로 오래 되었다. 국민들이 그러한 적폐가 개선되기를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정작 본인들만 모르고 있다.

단적으로 얼마 전에 있었던 인사청문회를 보자. 당시 장관급 후보자가 조국 말고도 여럿 있었다. 하나같이 국가의 중요한 부서들이다. 그런데 조국 외에 나머지 인사들은 누가 어떤 직책을 맡게 되었는지 적격과 부적격은 심도 있게 가려냈는지 후보자 이름조차도 잘 알려지지 않았다. 또 그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넘어갔는지 조차 베일에 가려진 채 끝나고 말았다. 정치권과 언론 모두가 오로지 조국 한사람에게만 사활을 걸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는 묻혀버린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은가. 하루빨리 청산하고 개선해야 한다. 별로 어렵지 않다.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섬기면 된다. 자기가 맡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면 된다. 정치의 요체는 여민동락(與民同樂)이라 하지 않은가 그것을 실천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가. 어렵다면 공인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한다. 알면서도 그 자리에 남아 있다면 죄를 짓는 일이다. 공직자들이여, 국민들의 혈세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연과 의미를 한 번쯤 생각해 보기 바란다.

 

 

<저작권자 © 한韓문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