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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종호 칼럼] 美, 방위비 분담금 폭증(暴增)요구 부당하다

태 종 호 한민족통합연구소 회장

 

미국이 11차 한‧미 방위비 협상에서 방위비 분담금 50억 달러(약6조원)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차 협상에서는 9,602억 원에서 8.2% 인상된 1조 389억 원으로 증액한바 있다. 50억 달러는 금년 부담액의 6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그야말로 폭증(暴增)이다.

미국의 요구는 외교상식 어긋나

미국의 이 같은 요구는 지나침을 넘어 외교상식에도 어긋난다. 한미 분담금 특별협정의 기존 틀을 일방적으로 깨버린 것이다. 분담 항목도 확대했다. 지금까지 규정된 한국의 분담 항목은 주한 미군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의 인건비와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등이다.

그런데 미국이 50억 달러 증액 요구와 함께 추가로 신설한 항목들을 보면 우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미군의 순환배치비용은 물론이고 한미연합훈련 때 미군 병력이 미국 본토에서 증원될 때 발생하는 비용까지 포함시키고 있다. 심지어 주한 미군에서 근무하는 군무원과 그 가족들의 생계지원비 까지도 한국이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이 같은 요구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제 한미동맹이나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드는 모든 안보비용은 전액 한국이 부담해야 된다는 것을 뜻한다.

그동안 트럼프가 한국 정부와 국민들을 향해 쏟아낸 말들을 종합해 보면 방위비의 큰 폭 증액은 어느 정도 예상되었다. 그는 일관되게 한국은 부자나라다. 그런데 안보를 무임승차하고 있다. 전화 한통으로 5억 달러를 더 받아냈다.

미국은 더 이상 세계 경찰노릇을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공들여 군불을 지핀바 있다. 그렇다 쳐도 이 같은 요구는 파격적이고 충격적이다. 그의 사업가다운 오랜 경험에서 터득한 하나의 협상전략일 수도 있고 일본이나 독일과의 방위비 협상을 앞두고 한국을 본보기로 삼아 그들과의 협상에서 성과를 내려는 꼼수일 수도 있다.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는 것

그러나 어찌됐건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이다. 주한미군지위협정(SOFA)규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장기적 관점에서 미국에게도 불리한 소탐대실(小貪大失)의 우를 범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동맹도 사업이고 모든 것이 국익이 우선이라 말하지만 그것은 미국만 통용되는 말이 아니다. 외교에도 금도가 있다는 것을 망각한 처사다.

첫째, 미국이 주장하는 방위비 폭증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또한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안보 무임승차를 한 적이 없다. 한미동맹에 지극히 충실했고 한미 간에 약속된 방위비를 정확하게 분담했다. 더구나 현재의 분담금조차도 과도하다. 미군은 한국이 현재 부담하고 있는 분담금도 1조 1천억이 남아 그 잉여금으로 이자놀이를 하고 있지 않은가.

그뿐인가 평택에 엄청나게 광활한 부지를 마련해 10조원의 예산을 들여 트럼프 본인이 ‘원더풀’을 몇 번씩 외칠 정도로 최신식 미군 기지를 건설해 제공했다. 한국은 미국의 값비싼 첨단무기를 대거 구입하고 있는 최고의 고객이다. 그 외에도 세금 감면 등 수조원의 직간접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미군의 한국 주둔은 한국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미가 안보를 서로 공조하는 것이다. 한국은 미국의 세계 패권을 유지하기 위한 동북아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전초기지다.

지난 사드배치 파동 때 중국이 한국에 가했던 메가톤급 경제보복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국이 천문학적인 손해를 감내하면서까지 한미동맹의 동반자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왔음을 미국은 잊었는가.

 
둘째, 한미동맹의 균열을 자초한 것은 미국이다. 최근 미국은 한국에 대해 동맹국 역할에 결코 충실하지 않았다. 입으로는 동맹이라 말하면서 한국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전혀 우군이 되지 못했다.

무관심을 넘어 조롱까지 했다. 일본의 경제보복이 극에 달했을 때도 오불관언(吾不關焉)이었고 북한이 중, 단거리 미사일을 연일 쏘아댈 때도 그것은 별문제 될게 없다고 했다. 한국정부와 한국 국민들의 안보와 정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 오로지 미국의 국익만 챙겼다.

그러다가 한국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결정하고 나서야 비로소 움직이기 시작했다. 불에 덴 듯 한국으로 줄줄이 달려와 한미일 3각 안보협력을 흔드는 것이라며 요란을 떨고 있다.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인도태평양 전략에 동참을 요구하는 뻔뻔함마저 보였다. 그것도 모자라 국회를 방문해 주한미군의 감축 등을 흘리며 방위비 분담금 폭증 카드를 내밀고 있다. 이는 한국 국민에 대한 모욕이고 무례이며 협박이다. 미국 스스로 신뢰와 동맹파기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방위비 폭증요구는 부당하다

미국은 강대국으로서의 품위와 동맹국으로서의 신의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증액요구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 방위비 50억 달러는 한국을 동맹국이 아닌 미국의 군수산업 병참기지로 만들려는 것이다. 미군을 동맹군이 아닌 용병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다.

모든 일은 지나치면 동티가 나게 되어 있다. 지난 10월 18일,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요구가 전해지자. 그동안 학업에만 전념하던 대학생들이 미 대사관 담장을 넘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것을 단순한 해프닝 정도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한국 국민들의 반미정서를 촉발시키지 말아야 한다. 북미대화가 교착되고 북한의 비핵화마저 무산되면 한국도 생각을 달리할 수밖에 없다. 과도한 방위비를 지불할 바엔 그 돈으로 자체 핵개발을 하는 게 더 현실적일 수도 있다.

미국이 한국을 진정한 동맹국으로 생각한다면 보다 진지하고 합리적인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 정부 또한 이점을 분명하게 주지시켜 대등하고 공평한 협상이 되게 해야 할 것이다.

방위비 협상장은 피말리는 머리싸움, 사진출처=연합뉴스 기사 화면 갭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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