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의 전통적인 개념은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영토는 물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내는 것이지요.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동서 냉전시대에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국가가 막강한 군사력을 보유하고, 외교력을 발휘해 집단 안보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안보의 핵심이었어요.

탈냉전시대지만 세계 여러 곳에서 내전과 지역분쟁의 증가, 인종청소로 인한 민간인 희생 증가, 개별국가의 정치적 혼란 증가, 경제적 불평등 심화, 사회적 재난 증가, 환경문제의 심화 등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N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국가 안보를 보완하여 개인의 안녕과 자유, 인권을 폭넓게 보장하기 위한 인간안보 개념이 등장하였는데요.

인간안보는 ‘인권’을 기반으로 전쟁과 같은 외부의 침략행위뿐 아닐 인간의 평화를 해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안보 개념에 포함시켜 누구나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지요.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큰 희생은 약자들과 아이들과 여성들이고, 폭력으로 사망하는 희생자의 90%가 여성이라고 하지요.

인간안보는 ‘공포로부터의 자유’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핵심요소로 합니다. 외부의 폭력적 위협과 재난으로 공포에 떠는 일이 없어야 하고, 빈곤과 절망으로 극단에 내몰리는 사람들이 없는 사회여야 한다는 것이지요.

유엔개발계획(UNDP) 인간개발보고서( 1994)는 다음 7가지로 인간안보 범주를 정했어요.

-경제안보: 절대빈곤과 경제적 불평등으로부터 보호
-식량안보: 기아로부터 보호
-보건안보: 질병으로부터 보호
-환경안보: 환경오염과 자원고갈의 위협으로부터 보호
-개인적 안보: 개인에게 가해지는 물리적 폭력과 위협으로부터 보호
-공동체 안보: 공동체 해체,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보호
-정치 안보: 정치적 억압으로부터 기본적 인권 보호

인간안보를 구성하는 일곱 범주는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있어, 하나의 위기는 연쇄적으로 다른 곳에 파급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경제안보가 취약하면 식량 안보를 위협받고, 이어 보건안보, 환경 안보, 개인적 안보, 결국 공동체가 해체되는 공동체 안보까지 위협당하지요.

또한 인간안보위협은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점차 확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간 안보는 복잡한 위기 상황에 처한 개인을 주요 보호 대상으로 하는데요.
약자, 장애인, 어린이, 여성 같은 취약 그룹이 최우선보호대상입니다. 세계 어디에서나 분쟁과 빈곤이 악순환되면 이들의 인간안보가 더 크고 빠르게 훼손되기 때문이지요.

국가안보와 인간안보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 우리 사회의 건강한 ‘민주시민력’을 키우는 일,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 경기도교육청 세계시민교과서 참고)

푸른뜰실천교육 서진희 대표

【약력】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청소년학과 졸업, 성공회대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 재학중, (사)교육연구소 배움 상임이사, 갈등전환지원센터장, 푸른뜰실천교육 대표, 제 1회투명사회상 수상 (MBC PD수첩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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