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 있는 박근혜씨는 지난 해 2016년 8.15일 경축사에서 “ 오늘은 제 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입니다.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건국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라고 해서 건국절 논란을 또 일으켰지요. 당시 광복절을 앞두고 청와대에 초청된 광복군 출신 원로 독립유공자는 박 대통령 면전에서 “우리 헌법에도 대한민국은 1919년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며 박대통령의 건국절 발언은 ‘위헌이자 역사왜곡’ 임을 일갈하기도 했지요.

  10년 넘게 이명박 정부 들어 계속 이어오고 있는 건국절 논란은 이명박을 대통령 만들기 위한 뉴라이트학자와 새누리당, 그러니까 지금의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같은 입장인 게지요. 이들이 박근혜 정부에서는 학생들이 배우는 역사교과서도 왜곡하는 작업을 비밀리에 수많은 국민들의 예산을 써가며 만들었는데 역시나 “ 1948년을 건국‘으로 해 놓았다가 작년에 다 폐기되었지요.

1948년을 건국절로 했을 시, 1919년부터 1948년 8월 15일까지 29년간 항일독립투쟁 기간을 대한민국에서 배제하는 것이 되고, 그 기간에 친일부역행위자들이 행한 부역행위에 대해  면죄부가 주어지는 일이 되는 거지요. 또한 1948년에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면 , 애초부터 남한만으로 제한된 지역을 영토로 하고 남한 지역 주민들만을 국민으로 하는 국가의 탄생이되기에 북한은 대한민국의 범위에 들지도 않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헌법 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와  우리헌법 제 4조 ‘통일을 지향하고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한다.’는 조항에도 위헌으로 남한과 북한이 필연적으로 통일되어야 할 존재인지에 대한 설명도 어렵게 됩니다.

어제 문재인대통령은 ‘ 2년 뒤인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 100주년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이 되는 뜻 깊은 해“라고 광복군 원로 독립유공자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이념갈등의 정중앙에 있는 이 논란, 보수냐, 진보냐에 따라, 대통령에 따라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다가 ‘광복절’이라고 주장하는 것 이제 끝내야 하지 않을까요?

2008년 당시에도 ‘건국절 ’ 행사에 광복군 유가족들과 관련 단체들이 ‘건국절 행사는 위헌임을 헌법재판소에 제소한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명박정부 1년차였던 당시 헌법재판소는 ’건국절‘ 논란에 대해 명확하게 해소를 못했지요.

박근혜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안이 교육부를 통해 고시된 2015년 ,학생, 학부모, 교사, 종전 집필자 등이 위헌성 및 기본권 침해성을 들어 헌법재판소원심판청구‘를 한 바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도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촛불민주시민혁명의 열망을 받아 헌법재판소에서도 조속한 판단을 통해 더는 이념갈등으로 이 나라가 혼란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년 개헌을 준비하는 개헌준비팀은  헌법전문에 ‘대한민국은 1919년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받아 건국’되었음을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웃 중국은 9월 3일을 ‘항일전쟁 및 반 파시스트 전쟁 승리 기념일’ 즉 전승일로 삼고 큰 행사를 늘 열고 있는데요.  우리도 조선의열단 등 수많은 항일독립투사들의 투쟁을 거쳐 광복이 된 것이니만큼 8.15일을 ‘전승일’로 하자는 의견도 아주 많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푸른뜰실천교육 서진희 대표

<저작권자 © 한韓문화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