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물망초(이사장 박선영)는 “12월 10일(목) 오후 2시 30분부터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미국 대선 이후 대북전망 – 한미, 북미 관계’라는 주제로 물망초 인권연구소 제 70차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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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사에는 물망초 인권연구소장인 이재원 대표변호사가 사회를 맡았으며 주 이스라엘 대사와 주 일본 대사 그리고 외교통상부 제1,2차관을 지냈으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국제법센터 소장을 역임하며 현 법무법인 세종의 고문과 세토포럼 이사장을 맡고 있는 신각수 전 대사의 발표가 있었다.
신 대사는 미국 대선과 대북관계 전망이라는 큰 주제를 바탕으로 바이든 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전환기 한국의 전략 환경 평가 그리고 북핵 교섭의 현장과 전망, 북한 인권문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대응 방향에 대해 50분 가량 발표하며 청중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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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대사는 이번 미 대선이 반기득권.포퓰리즘의 비정통 보수에서 중도진보로 회귀했다고 했으며 코로나19가 가져온 큰 정치적 변화가 있었고, 특히 포퓰리즘을 선거로 뒤집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확산시켰다고 했다.
하지만 이번 선거를 통해 미국은 지속적인 분열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 인종, 정치, 세대 격차의 확대로 양극화의 사회적 비용이 증가할 것으로 보았으며 미국 사회의 균열 회복과 통합이 바이든 정부의 주요과제가 될 것이라 했다.
또한 북한의 인권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 인권문제가 대북정책의 핵심적인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주인의식이 부족해 북한 인권문제를 다루는 것이 남북관계 개선에 부담이 된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북한 인권개선은 북한 경제개발을 위한 국제사회 지원의 전제조건으로, 보편적 인권존중과 국제평화주의라는 헌법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 우리의 통일의지와 노력이 잘 반영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대처 방향으로 북한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글로벌 NGO연합체와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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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진 토론으로 고려대학교 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이신화 교수의 시간이 있었다. 이교수는 미국 하버드대학교국제관계연구원으로 활동하였으며 고려대학교 글로벌리더십센터 소장과 고려대학교 국제처장을 맡기도 했다. 유엔사무총장 평화구축기금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행사는 물망초 인권연구소 70차 세미나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 행사로 (사)물망초에서 지원하고 있는 장학금 전달식을 가졌다.
모든 행사는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2.5단계에 준하는 방역지침에 따랐으며 행사 이후 별도의 다과나 식사시간은 갖지 않았다.
한편 (사)물망초의 박선영 이사장은 오늘(11일) 12시에서 14시까지 국회 앞에서 ‘남북관계발전법 위헌’ 1인 시위를 벌인다고 밝혔다.
차보람 기자 carbor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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