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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 독도와 SCAPIN 677/1 (스카핀 677-1 )일본 영토의 범위를 정의한 지령 스카핀 677-1


성삼제 저 | 우리영토 | 2020년 03월 20일

"스카핀 677-1호는 일본이 아무리 뭐라 한들 독도는 일본 땅이 아니라고 못 박은 결정적 자료다" (성삼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일본이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우기는 현재의 상황을 모르는 국민들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이 독도를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에 대한 우리의 반박 논리는 무엇인지 자세히 아는 국민은 얼마나 될까? 

포츠담 선언(1975.7.26)은 일본의 항복 조건을 규정하는 선언서로 13개 조항중 제8조에 '카이로 선언의 요구 조건들이 이행될 것이며 일본의 주권은 혼슈와 훗카이도, 규수와 시코구,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는 부속 도서로 제한될 것이다.'라고 전후 일본의 영토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적시하였다. 

일본의 항복 선언 후 맥아더는 1946년 1월 29일 연합국 최고사령관으로 포츠담 선언 8조 관련하여 연합국 최고사령관지령(SCAPIN) 677호를 내린다.  스카핀(SCAPIN·Supreme Commander for theAllied Powers Instruction Notes)은 연합국 최고사령관 지령을 의미한다.  여기서 일본정부 및 행정권이 미치는 지역을 4개 섬하고 대마도 포함 1000여개의 인접 작은 섬들,그리고 북위30도 난세이 열도로 제한하고 독도를 제주도, 울릉도와 함께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 

그런데 여기서 '본 지령이 포츠담선언 8조의 작은 도서들에 관한 최종적 결정에 관련된 연합국 정책으로 고려되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즉  이 지령은 최종 결정은 아니라고 단서를 둔 것이다. 

 1951년 9월 8일 48개 연합국과 일본이 샌프란시스코에서 강화조약을 체결하는데  영토와 관련 된 조항 제2조에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식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하여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도 되어 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샌프란시스코조약이 체결되었으니 SCAPIN은 효력을 잃었다고 주장하거나 조약에서 "독도가 자기네가 포기하는 지역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네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국총사령부(GHQ)는 무슨 생각을 했는지 1951년 9월8일 샌프란시스코강화조약이 체결된 약 3개월 후인 1951년 12월5일 독도와 북방영토 4개 섬을 일본 정부로부터 분리하는 SCAPIN 677/1을 발령했다. 정확하게 독도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고 규정을 해버린 것이다. SCAPIN 677/1은 포츠담선언 8조에 따라 '일본 영토에 대한 정의(the definition of Japan)'를 내린 연합국의 최종적인 결정이다.  677/1이라고 한것은 677이 근본이 되는 지령이고 이에 더하여 수정된 내용만 적시를 한것으로 효력이 유효한 것이다.  최종 결정이 아니라는 문구도 삭제됨으로써 이 677/1 지령은 일본 영토에 대한 정의를 내린 연합국의 최종적인 결정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국제법을 근거로 하자면 일본도 한국도 이 지령을 따라야 한다.


이 책에는 독도가 우리의 영토인 여러가지 이유와 카이로, 포츠담선언, 샌프란시스코조약 등이 원문과 번역본이 같이 실려있어 관심있는 독자라면 책장에 꽂아 둘 가치가 충분하다고 생각 된다. 

저자는 677/1을 근거로 국제법상 독도가 우리의 영토임을 다시한번 명확히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길 소망하고 있다. 

저자 성삼제 검인정 교과서협회 이사장은 대구 능인고등학교와 연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영국 Univ. of Sheffield에서 교육학 석사학위(MEd)를 받았다. 제35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후 서울시교육청, 서울대학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근무하였고 2001년에는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본역사교과서왜곡대책반 실무반장을 담당했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고조선 사라진역사>가 있다.

박찬화 기자  multikorean@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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