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은 “오는 6월 10일(목) 오전 9시 30분부터 ‘현 정부 언론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이라는 주제로 지성우 한반도선진화재단 미디어. 언론연구회장을 초청해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과잉 입법으로 국가의 언론 감시로 악용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언론에 문제가 있으니 법제를 강화해야한다는 식의 논리는 언론 자정 효과나 사회적 책임 강화보다 언론 자유에 대한 과도한 간섭과 제한의 빌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구자근 국회의원과 한반도 선진화 채단은 “이번 372차 공동체 자유주의 세미나는 구글미트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하며, 발제자 1 인의 20 분 발제 후 참가자 전원이 토론에 참가할 수 있다.”고 했다.

차보람 기자  carbor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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