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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진희의 『SNS 민주시민학습』 안보마피아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했습니다. 폭발 위력이 TNT 환산으로 히로시마 폭발력의 약 7배로 추정한다는 전문가들 말을 인용하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 2차 세계대전을 끝낸 히로시마와 나가사끼 원자핵폭탄은 인류에게 너무나 끔찍한 교훈을 남겼지요.

2년 전 나가사끼 원폭자료관을 갔었는데요. 세계 핵탄두 보유현황을 영상자료를 통해 보여줍니다. 그 끔찍한 모습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다시 지구상 대도시 어딘가에 터진다면...그건 인류의 공멸을 가져옴을 누구나 알 일이었습니다.

2016년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 발표의 ‘세계 핵탄두 보유현황’을 보면 러시아와 미국, 중국의 핵폭탄 속에 한반도의 입지는 참으로 위태롭습니다. 미국에서는 북을 전멸 시킬 군사옵션 있다며 오늘 밤 유엔안전보장이사국 긴급 이사회가 열린다고 합니다. 미소 냉전은 끝났지만, 미러 냉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1989년 12월 소련과 미국의 냉전종식 선언을 통해 냉전시대가 끝나고, 우리나라에도 남북간 평화적 관계모색이 활발하게 시도되어 1991년 12월 “ 남북 간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기본합의서) 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다음과 같이 말이지요.


<제1장 남북화해>
제1조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
제2조 남과 북은 상대방의 내부문제에 간섭하지 아니한다.
제3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한 비방·중상을 하지 아니한다.
제4조 남과 북은 상대방을 파괴·전복하려는 일체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남과 북은 현정전상태를 남북 사이의 공고한 평화상태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며 이러한 평화상태가 이룩될 때까지 현군사정전협정을 준수한다.
제6조 남과 북은 국제무대에서 대결과 경쟁을 중지하고 서로 협력하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한다.
.....
<제2장 남북불가침>
제9조 남과 북은 상대방에 대하여 무력을 사용하지 않으며 상대방을 무력으로 침략하지 아니한다.
제10조 남과 북은 의견대립과 분쟁문제들을 대화와 협상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
그런데 이처럼 남북간의 활발하게 진행되던 고위급회담이 1992년 9월 8차 회담에서 파탄났습니다. 남한대표단 대변인이었던 이동복이라는 사람이 당시 노태우대통령의  진짜 훈령을 감추고 가짜 훈령으로 남북 관계를 이간질했던 “대통령 훈령 조작 사건”때문이었지요.

대통령훈령 조작사건을 벌인 이동복은 당시 국무총리 특보였지만 실제 역할은 안기부장 특보였어요.(안기부는 지금의 국정원입니다.) 평양에서 회담이 열릴 때 대표단과 서울 사이의 통신을 안기부가 맡고 있었는데, 이동복은 이를 이용해 수석대표 정원식 총리가 보낸 청훈(請訓) 전문을 가로챈 ‘청훈 차단’, 자신이 원하는 내용을 대통령의 훈령처럼 대표단에게 내놓은 ‘가짜 훈령 조작’, 그리고 대통령이 뒤늦게 보낸 훈령을 감춘 ‘진짜 훈령 묵살’을 저질러 대표단의 임무 수행을 방해했던 것이지요. 이 당시 국회 외무통일위원회에 있던 이부영의원에 의해 폭로되어 결국, 재판을 받은 결과 훈령조작한 것이 사실로 드러났었지요.

그의 약력을 잠시 살펴보면, 37년생의 이동복은 한국일보 기자로 활동,  1971년 남북적십자회담사무국 회담운영부장으로 자리를 옮김, 1972년부터 10년간 남북조절위원회 대변인.
1982년부터 1988년 6년간 삼성그룹( 삼성이병철 회장 고문, 삼성항공 부사장, 삼성의료기 사장 )근무, 1988년 13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뒤 2년간 국회의장 비서실장을 지냄,
1991년에 안기부장 특보로 들어가 대북정책에 다시 종사.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남북 간의 관계를 파탄내고도 이동복은 지금도 활개치며 다니고 있는데요. 어떤 권력이 그의 뒤를 봐주고 있었을까요? 무기를 팔아먹는 안보마피아들은 어디에 기생할까요?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류를 공멸하게 만들 핵폭탄도 계속 만들어내지만, 국제우주정거장에서 지구와 우주를 연구하는 일도 가능하게 합니다. 어제 지구 밖 무중력공간에서 665일 산 여성을 태우고 소유스 우주선 캡슐이 무사히 착륙했습니다.

우주에서 지구를 관찰하던 우주인들은 이구동성으로 말합니다. 4차례 우주를 오갔던 우주인 켈리도 "우주정거장에 있는 동안 더 열성적인 환경론자가 되는 것 같았다"며 "지구에 항상 오염물질에 덮인 부분이 있고 폭풍도 예전보다 커졌는데 이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인간이 끼친 영향이었다." 고 말입니다.

인간은 환경오염뿐 아니라, 어리석은 핵무기와 관련한 판단으로 지구와 함께 인류공멸로 갈지 모릅니다.

푸른뜰실천교육 서진희 대표

【약력】

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청소년학과 졸업, 성공회대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 재학중, (사)교육연구소 배움 상임이사, 갈등전환지원센터장, 푸른뜰실천교육 대표, 제 1회투명사회상 수상 (MBC PD수첩과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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