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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선진화재단, <누구를, 무엇을 위한 한국교육인가?> 출간

담론시리즈 세 번째, 낙후된 한국교육의 문제점과 정책제언
선진경제에 후진국 교육, 교육의 선택권을

한반도선진화재단(이사장 박재완)은 "우리 사회의 잘못된 담론을 시정하고 국민과의 올바른 소통을 위해 담론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 세 번째 시리즈로  <누구를, 무엇을 위한 한국교육인가?>를 출간했다."고 밝혔다.

세계 최고를 향해 한국교육을 개혁해 나가야 한다. 집필팀이 생각하는 교육개혁의 목표는 첫째, 모든 학생에게 세계 최고 수준의 양질의 교육 제공, 둘째, 한국사회의 최대 과제인 저출산과 사회 양극화를 줄이기 위해 낙오 학생특별지원프로그램을 만들어 한 사람의 낙오 학생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한국의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모두 최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문제가 되는 점들을 한국교육의 문제점으로 규정하고, 각 문제가 문제인 이유, 문제의 원인, 해결 방향과 정책을 검토하여 정리하였다.

경직되고 폐쇄적인 현 학교체제는 시대 흐름에 맞게 개방되고 자유화되어야 코로나 펜데믹과 같은 세계적인 재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다. 미리 개방하여 국제적으로 시장이 작동하도록 준비하지 않으면 세계적인 재난 상황이 왔을 때 국민이 큰 피해를 볼 수 있다. 

그동안 정부가 만든, 평등주의와 개입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는 교육제도와 교육정책은 이미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앞으로 평등주의와 개입주의에 입각한 어떤 정책을 도입해도 교육의 질은 낮아질 수밖에 없고, 국민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없다. 자사고를 없애라, 대학입시에서 정시 비중을 50% 이상으로 하라는 등의 시대착오적인 정책으로 우리 교육이 좋아질 수는 없다. 교육부 폐지 주장이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개도국 시절 전체 교육의 발전을 위해 평준화 정책이 도입된 지 47년이 지났고, 국가가 선진국으로 진입한 지금 국가와 사회의 더 높은 단계의 발전을 위해 새로운 정책을 펼쳐야 한다.

국민이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시장을 개방하고, 자유와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사립학교는 민간의 자율에 맡기고 국공립학교는 다수 국민이 희망하는 대로 운영해 나가야 한다. 심지어 우리보다 늦게 시장경제를 도입한 사회주의 국가인 중국도 교육 시장을 개방하여 우리보다 더 큰 발전을 하고 있는데 한국이 못 할 이유가 있겠는가? 앞으로 선진국다운 교육정책을 펼쳐서 정신적으로도 개도국 수준을 벗어나 명실상부한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 이 책에서는 낙후된 한국교육의 문제점과 그 이유와 원인, 해결 방향과 정책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차보람 기자  carbor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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