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금의 교육체계로는 고질적 교육문제 해결 절대 안 돼
- 교육 혁신, 지식의 생산과 배분에서 지식과 기술의 중재와 매개 중심지로 가야

한국사회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체제 혁신’의 필요성

 1월 10일(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조영달 서울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는 ‘인재혁명’을 위한 ‘교육체제 혁신’의 원칙과 안을 발표했다. 

조 교수는 “우리나라에는 ‘좋은 대학에 입학하면 사회적 성공을 보장한다.’는 대학에 대한 신화가 깔려있다. 유감스럽게도 대학 입시는 학부모의 교육열로 전쟁터가 되었고, 대부분의 교육정책을 무력화하는 블랙홀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현 교육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서는 절대로 교육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교육문제를 해결하려면 일종의 ‘빅푸시(Big Push)', 즉 대혁신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대대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우선 대학의 역할을 새로이 정의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그는 “우리 교육은 인구절벽, 코로나 19의 재난, 지역의 위기, 개별 맞춤과 자기선호를 중시하는 후기 대중주의 흐름, 그리고 지능정보화 사회라는 거대한 메가트렌드 속에 있다. 이러한 시대 속에 과거 학문의 상아탑으로서 지식의 생산과 배분을 맡았던 대학은 이제 지식과 기술의 중재와 매개 중심지가 되어야 한다.”고 한다. 요컨대 지능정보화 사회에서 더 이상 대학이 지식의 전달자로서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있는 가운데, 대학의 역할이 교육(학부) 중심과 연구(대학원) 중심으로 분리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대학 체제의 혁신을 위한 원칙과 개혁방안

 조 교수가 구상한 대학 체제의 대전환은 다음의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다. 

① 학부 교육 중심과 대학원 연구 중심(학부 대학으로 대학의 역할 분화)
② 평생교육의 확대 및 자격과 학위의 개방을 통한 일자리-대학의 생산적 선순환
③ 각 대학(대학원)의 자율과 책임에 따른 다양성 및 특성화 개발
④ 대학 체제 변화를 위한 정부 및 지자체의 획기적 재정 투자
⑤ 대학 스스로의 성찰과 성장 노력

 (1) 첫 번째 원칙의 실현은 바로 대학 체제의 이원화이다. 현재 주요 상위권 3-40개 대학(수도권 및 거점국립대학)의 학부를 폐지하여(극히 일부만 남김) 대학원 연구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6만 명 이상의 정원 감축), 나머지 대학(주로 지역 대학)을 학부 교육 중심 체제로 운영하자는 것이 그 내용이다. 이렇게 되면 자연히 대학서열 구조가 허물어지고, 수도권 대학 학부를 상당부분 폐지함에 따라 지역 대학은 활성화의 계기를 마련하게 된다. 

 (2) 또한 대학원 중심대학으로 전환하는 대학들은 학부 정원이 줄어든 만큼 학위와 자격증을 5~60대의 제3세대와 산업계, 그리고 일반 시민에게 개방하여 국민 학습역량 강화에 기여함으로 써, 일자리-대학의 생산적 선순환을 발생시키는 “중재와 매개”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해 특히 정부가 ‘기간을 특정하는 대학교육 바우쳐(Voucher)’를 제공하는 등의 방식으로 국민의 평생교육 증진의무를 다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현재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뿌리내린 각종 교육 문제의 배경에는 국내 대학의 서열화에 따른 경쟁 체제에 있는데, 이렇게 대학을 이원화하고 자유롭게 평생학습이 가능하도록 하면 지금까지 수도권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세워진 대학의 서열 구조가 무너지고 대학입시가 서열 경쟁이 아닌 ‘어떤 학부와 전공을 결정할 것인가’하는 선택의 문제로 바뀐다는 것이 조 교수의 설명이다. 즉, 수도권 상위 대학은 전문 연구와 학문의 길을 위한 통로의 역할을 주로 수행하게 될 것이고, 그 외의 대학들이 각 대학의 특성과 다양성을 살려 직업/진로 선택의 장이 되리라는 것이다.

 (4) 이 같은 변화는 당연히 각 대학의 전문성과 특수성, 다양성이 보장되어야만 가능하며, 특히 국가의 획기적인 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져야만 현실화될 수 있다. 무엇보다 대학 구성원 스스로의 
변화 의지와 반성이 우선되지 않으면 실현될 수 없을 것이다.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재정자율의 원칙이 강조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5) 그는 대학 체제의 변화 외에도 청년 학습여건의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한다. 청년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경제적 부담으로부터 자유로울 필요가 있는 바, 구체적으로 (ㄱ)학업 기간 
동안 신용등급 하락 제한, (ㄴ)청년의 금융거래를 위한 통장에 대한 압류금지, (ㄷ)청년 금융거래를 제한하려면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한다.

교육 체제 변환을 통한 “인재 혁명” 그는 오늘날 “지역 대학의 위기와 소멸은 곧 지방의 위기에 직결된다. 지역 대학의 학부 중심전환과 활성화를 통해 지역 경제의 활성화라는 결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수도권 대학에 대한 과열 경쟁의 완화와 이로 인한 수도권 부동산 가격 안정도 부수적인 기대 효과로 들 수 있다, 무엇보다도 “대학체제의 혁신은 곧 고등교육의 ‘인재혁명’을 의미한다. 지방과 지역대학의 활성화, 연구인력과 연구력의 획기적 확대, 시민 전체의 지적 역량 및 학습력의 획기적 제고, 대학의 교육경쟁 등이 가능할 것이며, 이는 지능정보사회에서 한국을 세계사의 주역으로 등장케 할 것“이라는 것이 조 교수의 전망이다.

 또한 대학 서열화의 틀이 무너짐으로써 자연히 보통교육은 입시전쟁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학생들이 꿈을 추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그는 대학 체제의 전환을 바탕으로 (1) 고등학교의 수학 연한 축소 및 맞춤형 교육과정, (2) 입시 중심 사교육의 축소로 인한 교육 불평등 완화, (3) 초·중등교육에서의 인성교육 및 기초학력 교육의 실질적 부활 등 교육 제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를 구상하고 있다.

 조 교수는 “교육체제 대혁신을 통해 학생에서 신중년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학습하고 양질의 교육을 받으며 자신의 수요를 충족케 될 것이며 이는 동시에 산업과 국가 사회 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우리는 지금 우연히도 해방 이후 80여년의 교육문제를 해결할 천재일우의 기회를 맞고 있다. 대학의 요청과 보통교육의 지향이 일치하고 시대의 요구 역시 이에 부응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 정치적 결단만 남았다. 대학과 보통교육 체계를 새롭게 하는 교육의 제도적 혁신은 이 시대의 ‘인재혁명’이다. 우리가 고등교육의 양적확대를 통하여 근대화를 이끌었다면, 제안하는 교육체제 대혁신은 지능정보사회에서 ‘제2 한강의 기적’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하였다.

차보람 기자  carboram@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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