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금일(1월 17일) 상임위원회 결정을 통해 수요시위 방해 집단에 대한 경찰의 적극적 개입을 권고했다. ‘수요시위 보호가 인권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며,’ ‘인권침해가 계속되고 있다는 상당한 개연성,’ ‘방치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 발생의 우려’가 있음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이하 네트워크)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적극 환영한다. 지난 1월 5일 수요시위 30년을 맞이해 네트워크가 수요시위 현장의 인권침해, 폭력과 혐오를 방치하는 국가공권력을 규탄하며 진행한 긴급구제신청 결과이다.
 
국가인권위가 제시한 판단의 구체적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시민사회가 그 책임을 묻는 세계사적으로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운동”으로 수요시위의 역사적·세계사적 의미를 확인하면서, 이 사건은 “단순히 두 개의 보호받아야 할 집회가 동시에 같은 장소에서 이루어질 때 이를 어떻게 조정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해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를 어떻게 보호해야 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는”문제로 보고, 이것이 “인권의 기본원칙에 부합하는 것”이라고 적시했다. 둘째, “반대집회는 수요시위의 내용과 상반되는 입장을 평화롭게 표명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수요시위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직된 것”으로 “인권침해의 지속성”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셋째, “반대집회 측의 수요시위 방해 행위가 지속된다면 수요시위에 참여하는 이 사건 피해자들의 집회의 자유와 인격권은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당할 것은 명확하고, 같은 장소와 같은 시간에 계속적으로 집회를 하지 못하면 이 집회의 목적과 역사성까지도 상실하게” 될 것을 우려했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는 “일본군'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정기 수요시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반대집회 주최 측에 시간과 장소를 달리할 것을 적극 권유하고,” “동시에 대립되는 집회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반대집회 측에서 지나친 스피커 소음 등으로 집회를 방해하거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를 비롯해 수요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중지 권유 또는 경고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의 처벌요구가 있는 경우,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수사하기를 권고”했다. 지극히 정당한 결정이다.
 
종로경찰서 서장은 인권위의 권고에 따라 ‘정의와 진실을 추구하고 불의에 대해 책임을 구하는 세계 최장기 집회’인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수요시위” 보호를 위해 ‘인권의 기본원칙’에 따라 현장에서의 인권침해, 방해 행위를 온전히 해소해 줄 것을 촉구한다.

2022년 1월 17일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단체 네트워크
(나눔의 집‧일본군'위안부'역사관, 일본군성노예제문제해결을위한정의기억연대,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박상준 기자  sjba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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