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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한역사문화권의 지역 확대와 예맥역사문화권 신설

문화재청(청장 김현모)은 오늘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12월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이 다섯 법률 개정안 중 하나인 역사문화권법에는 ‘마한역사문화권’ 지역을 확대하고, ‘중원역사문화권·예맥역사문화권’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으며 그 세부적인 개정 법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기존 ‘마한역사문화권’ 지역을 확대하고, ‘중원역사문화권’과 ‘예맥역사문화권’을 신설함

현행법은 우리나라의 고대 역사문화권과 그 문화권별 문화유산을 연구ㆍ조사하고 발굴ㆍ복원하여 그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 ‘고구려역사문화권’, ‘백제역사문화권’, ‘신라역사문화권’, ‘가야역사문화권’, ‘마한역사문화권’, ‘탐라역사문화권’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다.

이 중에서 ‘마한역사문화권’은 영산강 유역을 중심으로 전남 일대 마한 시대의 유적ㆍ유물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으로 한정하여 정의하고 있으나 고고학 자료와 역사적 사료 등에 따르면 마한은 역사적으로 광주와 전라지역, 충청지역 등에 걸쳐 존재하였다. 이에 따라 마한역사문화원의 범위를 충청‧광주‧전북지역으로 확대하도록 개정하였다.

또한, 충북ㆍ강원ㆍ경북ㆍ경기 일부 지역에 분포하면서 고구려와 백제, 신라의 문화가 서로 융합되어 발전하는 독특한 문화적 양상을 보이는 ‘중원역사문화권’이 누락되어 있다는 의견에 따라 역사문화권의 종류에 충북ㆍ강원ㆍ경북ㆍ경기지역을 포함하는 ‘중원역사문화권’을 신설하였다. 

그리고 고대국가 형성 이전부터 강원 영동과 영서지역에 널리 분포되어 있던 예맥이 조사ㆍ연구와 발굴ㆍ정비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는 의견을 반영하여 강원지역을 포함하는 ‘예맥역사문화권’을 신설하였다.

이외에도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으면 역사문화권정비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였고, 역사문화권정비구역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지정지구가 중복되는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허가에 대해서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하여 허가 절차를 일원화함으로써 민원인의 행정편의를 높였다.

또 역사문화권정비구역에서 행위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받은 사항의 착수‧변경 또는 완료 사실을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역사문화권정비구역이 체계적으로 보존·정비되도록 하였다.(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번에 진행된 5건의 문화재청 소관 법률 개정안은 다음과 같다.

감염병 방역계획 수립, 문화재지능정보화 사업 추진, 국외소재문화재 기부금품 접수(문화재보호법)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에 대한 지원∙국제적 협력 근거 마련(무형문화재법)
중요 인골·미라의 연구 및 국가 또는 지자체의 지표조사 가능(매장문화재법)
‘마한역사문화권’지역 확대,‘중원역사문화권’․‘예맥역사문화권’신설(역사문화권법)
일본식 용어인‘노임(勞賃)’을 ‘임금’으로 대체(문화재수리법)

 

 

박상준 기자  sjbak7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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