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이 중국의 군사 위협에 대비해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은 국가안보 고위급회의를 소집한 뒤 기자회견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전국민 방위병력 구조조정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군 복무 연장조치는 2024년 1월부터 시행됩니다.

 대만 정부는 이와 함께 병사 월급을 2만6307대만달러(약 109만 원)으로 전보다 4배 가량 올리기로 했습니다. 차이 총통은 “대만이 충분히 강하다면, 대만은 전 세계 민주주의와 자유의 본고장이 될 것이며 전쟁터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만 정부는 1949년 중국 공산당에 패해 대만으로 밀려온 후 오랜 기간 2~3년 의무복무제를 시행했지만 2008년 중국과의 화해 무드 조성으로 기간을 1년으로 단축했습니다. 이어 국민당의 마잉주 정권은 2013년부터 이를 4개월로 더 줄였습니다. 하지만 올 들어 중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지난 8월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 등을 계기로 중국군은 대만해협에 항공기와 군함을 대거 투입하는 군사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만 국민들도 의무복무 기간 연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대만민의기금회(TPOF)가 앞서 12~1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군 복무 기간을 최소 1년으로 해야 한다고 응답은 73.2%에 달했습니다.

한편 중국 군용기 71대가 성탄절인 25일 대만 방공식별구역(ADIZ)을 침입했다고 대만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올해 들어 최대 규모입니다. 대만 국방부에 따르면 전날 오전 6시부터 24시간 동안 중국 군용기 71대가 대만 주변에서 활동했고, 이 가운데 47대는 중국과 대만의 실질적 경계선으로 여겨지는 대만해협 중간선을 넘어 ADIZ에 진입했습니다. 같은 시간에 중국 군함 7척 또한 대만해협 주변에 머물렀습니다. 

중국의 이번 무력 시위는 대만의 미국산 무기 구입을 지원하는 미국 국방수권법(NDAA)이 처리된 것에 대한 항의 표시로 풀이됩니다. 대만을 담당하는 중국 인민해방군 동부전구 스이(施毅) 대변인은 “대만 섬 주변 해상과 하늘에서 연합작전순찰과 연합타격훈련을 했고, 이는 미국과 대만의 결탁 및 도발 격상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라고 했습니다. 

한국과 매우 가깝고 직간접적인 영향이 큰 대만의 상황을 주시해야 하겠습니다.

출처 : 상생개벽뉴스 

유수연 기자  miracle2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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