챗GPT 같은 생성형 AI가 앞으로 더 진화하면서 인간이 만든 것과 비슷한, 혹은 이를 뛰어넘는 수준의 창작물을 대량으로 만들어낸다면 어떻게 될까? AI가 그 어떤 재밌는 영화나 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작품을 만든다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렇게 되면 AI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문제는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얽혀 첨예한 쟁점이 될 것이다. 

이 문제는 결국 AI를 일반 컴퓨터나 디지털카메라처럼 창작의 도구로 쓰느냐 혹은 그가 직접 창작하는 작가로 인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로 귀착될 것이다. AI를 도구로 본다면 인간이 AI를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뿐이다. 이런 논리에선 AI에 선택이나 지시, 이미지를 입력한 인간이 저작자로 인정되고 저작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챗GPT의 경우 작성된 결과물의 질적 완성도를 볼 때 이를 도구로만 보기는 어렵다고 저작권 전문가들은 말한다.

서울대 로우스쿨 정상조 교수는 논문 '인공지능 시대의 저작권법 과제'(2018)에서 AI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귀속 문제에 "그림을 그리는 인공지능은 인간이 상세한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완성까지) 80시간이 걸린 적도 있다. 이 경우 인간의 창작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챗GPT는 인간이 창작적 기여를 했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과물만 보면 챗GPT의 작품이 독자적인 창작의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챗GPT가 독자적으로 창작을 하는 수준의 AI이라면 이때 저작권은 누가 가져야 할까. 원론적으로 보면 AI 그 자체가 돼야겠지만 AI가 아직 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AI 알고리즘을 개발한 프로그래머, 또는 데이터를 통해 AI를 학습시킨 사람이 저작권자가 돼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저작권에 대한 우리나라나 대부분의 문명국에서 채택하는 인식은 인간이 주체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작권자에 대한 법 인식을 대폭 수정하여 저작물에 관한 법 규정을 개정해 AI 자체에 저작권을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커다란 문제가 남아있다.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권 침해에 따른 형사책임도 규정하고 있는데 AI가 저작권을 가지려면 로봇이 형사상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민·형사상 법체계를 완전히 고쳐서 AI의 법적 신분이나 권한을 새로 정립하는 사회적 인식변화가 있어야 한다. 결국 AI에만 적용되는 특별법 형태의 규정이 마련되어야만 할 것이다.
 
지금 현재는 AI 저작물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인 입법례가 없는 상태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임시방편으로 특별법을 제정한다면 저작권의 존속기간서부터 형사처벌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걸친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 우리의 현행 저작권은 다른 나라와 비슷하게 존속기간이 사후 70년 정도인데, AI 저작권에 대해서는 그 발전속도를 감안해서 저작권 보호기간을 이보다 훨씬 짧은 3년 이내 정도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노엄 촘스키 명예교수는 챗GPT를 '첨단기술의 표절 시스템'이라고 악평했다

그러나 움베르토에코이래 최고의 언어철학자로 평가받는 노엄 촘스키 미 MIT 명예교수는 챗GPT를 일컬어 '첨단기술의 표절 시스템'이라고 한 마디로 악평하였다. 그것은 챗GPT가 대체 누구 것인지도 모르고 사용하는 잡탕 지식시스템으로 원로 지식인에게는 못마땅하기 그지없는 괴물이라 생각되기 때문일 것이다. 사실 이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교육 현장에선 챗GPT를 이용한 표절 문제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비화하기 시작하였다.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지난해 12월 말 미 교사들이 챗GPT를 악용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학생들 때문에 큰 고민에 빠졌다고 보도했다. 학생들이 에세이 형태의 서술형 시험에 챗GPT가 작성한 답변을 그대로 제출한 것이다. 또 미국 스탠퍼드대 학생 약 4천500명을 상대로 지난달 9∼15일 실시한 익명 설문조사에선 응답자의 17%가 지난해 가을학기 시험 때 챗GPT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17%의 응답자 가운데 약 60%는 브레인스토밍, 개요 작성 등에 활용했다고 답했지만, 7.3%는 일부를 수정해 그대로 냈고, 5.5%는 수정조차 없이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도 얼마 전 인천 송도의 한 외국계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챗GPT를 이용해 영문 에세이 과제를 작성했다가 적발돼 모두 '0점' 처리된 사건이 있었다.

더 나아가 좀 다르지만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중국이 전세계인들이 사용하는 중국제 모바일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토대로 디지털전체주의체제로 고속진입하고 있다는 가설이다. 그 실체는 아직 명백히 드러나지는 안았지만 언젠가는 커다란 위협이 될 것으로 많은 전문가들이 경고하고 있다.

챗GPT는 이 순간에도 진화하고 있다. 저작권 문제를 떠나서 이제는 이 막강한 괴물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사용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나라마다 가장 중요한 정책이슈가 되고 있다. AI 세계대전 속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은 어떨까? to be con.

강철근 원장

[ 이력 및 경력사항 ]
(사단법인)이데올로기 리더쉽연구원장
(사)외교부 국제문화교류협회장
(사)무궁화총연합 공동회장
⁕전 대우건설 고문,   
•전 중앙대학교 한류아카데미 원장 
•2004 세계박물관대회(ICOM) 기획단장
•행정자치부 인사국,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 예술국, 관광국, 청소년국 등 재직
-현재 중앙공무원교육원, 외교안보연구원, 지방행정연수원 등 강의

[ 학 력 ]   
•성균관대 대학원 법학 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졸업 
•일본문부성장학생 일본 동경대부설 사이타마 일본국립정책과학대학원정책학 석사
•영국왕립행정연수원(Royal Institute of Public Administration) 수료 
•미국의 남가주대(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공공정책연구소
 
[ 주요 저서 ]
<윤석열의 길>, <나의 징비록>, <사람의 나라>,<사도 바율>,<한류이야기>, <대한광복군정부>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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